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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23조·제122조, 민법 제2조·제212조, 농지법 제3조·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의거,

토지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현재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토지공개념 개헌발의….

개헌 발의가 없어도 토지공개념은 일찍부터 많은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유재산 권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토지공개념….

논란의 여지없이… 토지는 반드시 경영해야 합니다.

토지 경영이란? 자기의 노동과 자본을 투자하여 경작하거나 이용하는 것입니다.

3세대… 100년 가치추구…농림축수산업 6차산업…

제 4차 산업혁명… 이 안에 토지 경영의 해답이 있습니다.

농림축어업법인을 통한 토지 경영시대…. 3G가 함께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이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라구요? 토지 소유권도요?

헌법에서 부터 관련된 법조항을 참고해 보시고, 왜 토지를 경영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민법 제2조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등)

▶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다운받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3조(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등)

▶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