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121조,농지법 제6조)
그러나 농지개혁법(1949.6.21제정 ,1996,1.1 폐지) 시행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위토대장소관청의 발급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농작물 경작등으로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명목상 농지이나 실제 농지가 아님을 증명) 등에 한하여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종중에서 농지취득이 불가능한 관계로 종중대표 또는 복수의 종중명의로 등기를 한 후 명의
수탁자와 매매 계약서나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방법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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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의 농지 소유 또는 명의 신탁한 농지 위법인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제정) 에 의해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30%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강제
이행금을 첫 해10%, 다음 해 20% 부과하고, 동시에 명의 신탁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양벌규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에게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등 강력히 처벌
합니다.(부동산 실명법 제 5조~제7조)
그러나 오랜 관습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할수 없는 종중의 농지(위토)가 많아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종중과 종교
단체등이 소유한 농지는 특례로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됩니다.
동시에 과징금,강제이행금,징역 또는 벌금 또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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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종교단체 소유농지 무엇이 문제인가? |
종원 또는 교인명의로 명의신탁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명의 수탁한 종원, 교인이
사망하면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문제가 또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종중과 종교단체도 농지를 취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에 10여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상위법인 헌법(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할수 없기때문에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국내 유수한 법률전문가와 협력하여 명의신탁한 종중 소유농지와 종교단체 소유 농지를
농림축어업법인을 설립, 농지 현물출자 및 농업경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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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절차
1. 온라인 상담 (무료)
1) 본사 홈페이지 문의/상담(토지경영의 모든것→주요 문의사항(QnA)게시판)
2) 해당 지번, 소유자 등 관련 요청자료를 메일로 송부(3g4422777@daum.net)
3) 관련 자료 분석후 메일 또는 유선 회신
2. 방문 상담 (유료)
1) 본사와 주요사항 유선, 메일 상담
2) 자료취합후 사업계획서 작성(이메일 송부) / 사업계획 검토후 지참하여 본사 방문
3) 관련 사업계획 분석 및 상담
3. 현장 동반 상담 (유료)
1) 본사와 주요사항 유선, 메일 상담
2) 현장방문 및 자료취합,사업계획서 작성(이메일 송부)/사업계획 검토, 지참하여 본사 방문
3) 관련 사업계획 분석 및 상담
[공통사항] 필지가 많거나 의뢰사항이 많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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