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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 도시농업공원,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동물보호센터, 작물 재배사, 유리온실, 창고,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장, 관리용 건축물, 농막,

근린생활시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야영장등

* 상수도 보호구역 행위허가(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

농산물 저장창고, 농기구 저장창고, 관리용 건축물, 온실, 곤충 사육장, 공동구판장등

* (국립,도립,군립)공원 구역 행위 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토석 채취, 형질 변경, 매립, 개간, 간척, 벌목, 채취등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 행위기준 상이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행위허가(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막, 농림 축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미곡종합처리장, 판매시설, 농업창고, 작업장, 구판장, 농어업인 주택,

양어장, 양식장, 숙박서비스 시설, 승마장, 음식점등

*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산지관리법 제12조)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수목원, 수목장,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농업인 주택,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등

■ 2중, 3중... 다중으로 규제를 받는 토지의 행위 허가는 개별법률의 최대공약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등 다중으로 규제를 받는 토지의 행위허가는

규제받는 법률 모두에서 할수 있는 행위만 가능합니다.

상기 토지에서 토지형질변경, 토지 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물건 적치등 개발행위 신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5호의 서식을

건축물 허가신청은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1호의4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컨설팅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별지 제5호의 서식)

▶ 행위허가 신청서 (다운받기)

건축법 제11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별지 제1호의4 서식)

▶ 건축허가 신청서 (다운받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지(도시공원 예정용지)

* 도시계획시설이란?

향후 도시 확충에 따라 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기로 약속한 시설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전국 1,445k㎡ 예상 집행비용 300조원 이상입니다.(국계법 제24조~제35조, 제43조~제48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재원 조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실효제도)란?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해제되어야 합니다.(국계법 제48조)

- 왜, 도시공원인가?

도시계획시설 7종 53개 시설중 도시공원의 비중(70%)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 현재의 상황?

국가 특히 지자체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을 집행 할 수도 없고,

전면 해제 할수도 없는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공원조성계획입안, 부지확보, 공원조성, 관리는 지자체소관이다"라는 주장이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원녹지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해결 의지도 없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더라도 사유재산 권리 행사는 더욱 어려워질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과 서울시의 비오톱1등급지정을 예외로 하더라도…

-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대한 해법?

관련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특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특례제도를 활용해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5항,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조의 2)

당사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국내·외 각계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중앙정부 및 해당 지자체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컨설팅 절차

1. 온라인 상담 (무료)

   1) 본사 홈페이지 문의/상담 (토지경영의 모든것→주요 문의사항(QnA)게시판)

   2) 해당 지번, 소유자 등 관련 요청자료 메일로 송부(3g4422777@daum.net)

   3) 관련 자료 분석 후 메일 또는 유선 회신

2. 방문 상담 (유료)

   1) 본사와 주요사항 유선, 메일 상담

   2) 자료취합후 사업계획서 작성(이메일 송부)/사업계획검토후 지참하여 본사 방문

   3) 관련 사업계획 분석 및 상담

3. 현장 동반 상담 (유료)

   1) 본사와 주요사항 유선, 메일 상담

   2) 현장방문 및 자료취합후 사업계획서 작성(이메일 송부)/사업계획서 지참하여 본사 방문

   3) 관련 사업계획 분석 및 상담

[공통사항] 필지 또는 의뢰사항이 많을 경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