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도시농업 시설’ 들어선다
도시공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설치가 가능해졌고, '도시농업공원'이 주제공원 중 하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공원시설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여기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이란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을 말한다.
김학용 의원은 의안에서 “도시외곽지역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외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도심 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조회 : 2,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