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본 예산기준, 추경 제외) 76억원 증액된 13조 5,344억원으로 편성
외형적 규모만 보면 금년대비 0.1% 증가에 불과하지만,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 규모 2,706억원을 고려할 경우, 금년대비 2,782억원, 2.1% 증가한 효과
* (‘13본예산)13조 5,268억원 → (’14안)13조 5,344억원 + 2,706억원(이차보전 전환)
※ (참고) 해수부(수산, 1조 8,658억원), 농진청(1조 2,160억원), 산림청(1조 8,522억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5,871억원으로 ‘13년 대비 1.1%(2,009억원) 증가
‘14년 예산 및 기금안은 공약가계부에 의한 세출구조조정, 세수부족 등 그 어느 때 보다 편성여건이 어려웠지만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14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부분에 12조 3,506억원, 식품산업 부분에 7,717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
한미 FTA 보완 대책관련은 당초 투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2조 4,774억원→2조 8,160, 증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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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 ‘국민행복’ 시대에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재정투자의 패러다임도 점진적으로 변화 중
이차보전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의 대부분을 농가소득·경영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투입
◆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 강화 분야도 지속 투자하되,
6차산업화·ICT융복합·RD 등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동력화에 집중
‘14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농정비전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고자,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농식품 경쟁력 제고’ 등 농정의 3대축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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