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관련공고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5-528호

*  2015년 6월 22일 제,개정 / 2015년 12월 23일 시행예정

 

1. 개정이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분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전면개정하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 제정(‘15.6.22 제·개정,  ’15.12.23 시행예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분법으로 인해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한 농어업·농어촌분야에서 수산업·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전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전업어업인, 기계화영어사, 어업인, 어선, 어업·어촌분야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등 수산업·어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분법작업 완료하고자 함(안 제2조 내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