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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8 10:09
[입법예고]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56  
  전화번호:02-442-2777   이메일:ya0919@hanmail.net

  주소:
* 농림부 관련공고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5-528호
*  2015년 6월 22일 제,개정 / 2015년 12월 23일 시행예정
 
1. 개정이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분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전면개정하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 제정(‘15.6.22 제·개정,  ’15.12.23 시행예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분법으로 인해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한 농어업·농어촌분야에서 수산업·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전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전업어업인, 기계화영어사, 어업인, 어선, 어업·어촌분야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등 수산업·어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분법작업 완료하고자 함(안 제2조 내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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