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확대-기후위기 대응 맞춤정책 마련 등 추진 필요
지원 현실화·농촌 생활 인프라 구축 청년농 유도 정책 필수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문재인 정부는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선사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은 지난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 토론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병옥 농어업분과위원은 “현재 농민들은 스스로 유령국민, 제외국민, 등외국민. 열외국민이라 부르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농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서 “다시금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농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선사겠다고 말한 부분을 되집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정상국가의 주요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농어업분과위원은 이를 위해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올해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9%에 그쳐 농업홀대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농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사하려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농어업분과위원은 또 “지난해 최장 장마처럼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속에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현실에 맞게 농업재해보험이 전면 개편돼야 하고, 농지에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고 등 식량주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재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현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도 토론에 참석해 농업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농업·농촌·농민 회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농업인의 가장 큰 요구는 해당 정책이 단순히 현 정부의 단기적 농·식품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농민의 회생을 목적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인을 제대로 대접하는 농정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진정한 의미의 농업정책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들어야 한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농사만 지어도 행복한 나라’의 근본적 시작은 아주 기본적이고 1차적”이라며 “농업인들의 삶과 피부에 느껴지는 애로를 해결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농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농정의 주요 지표를 환경 중심에 두고, 공익직불금을 선택형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정의 주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농업의 생물학적-화학적 지속가능성을 높은 순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의 의무이행 점검 기구를 충실화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슬기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농 정책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보다 현실에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현 정부 청년농-후계농 육성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청년들이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의 지원이 농촌현장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하지만 정부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화 돼야 한다. 실례로 자금상환기간의 경우도 청년농 현실에 맞지 않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특히 “보다 많은 2030세대가 농업과 농촌 현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 농촌지역은 의료나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층을 유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생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인프라가 부족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총괄 좌장을 맡아 농업, 농촌, 수산, 먹거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을 진행한 뒤 학계, 농어민단체 관계자가 무대에 올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