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나 유통업체가 농가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농작물 재배는 세금부과 대상 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 농가는 궁여지책으로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거래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다.

이제부터 농가의 고민이 시작된다. 세무서에 소득을 적게 신고하기 위해 매출과 이익규모를 실제보다 줄이 게 된다.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모든 거래에 대한 기 록이 왜곡되고 농가 자신도 자신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영농규모와 경영능력을 입 증할 자료가 전혀 없어 자격 미달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거나, 은행 대출심사에서 떨어진다.

이 농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세무서에 사실대로 밝히면 된다. 사업자등록이 불가피했고 작물재배에서 나온 소득임을 소명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계산서의 발행도 가능하고 농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도 가능하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대표적으로 작물재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 두 소득세를 면제하며 농가부업소득도 1800만원(2012 년 2월 2000만원으로 개정 예정)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일반 농가에서 소득세를 낼 일이 거의 없다.

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 농상속공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의 제도 들도 갖춰져 있다. 잘 활용하면 농지양도에 세금 혜택 을 받으며 후계영농인에게 농지, 초지, 산지 등을 물 려줄 수 있다.

물론 어려움도 있다. 농업인이 이런 세제를 잘 알기 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형이 아닌 일반 농가라면 크 게 복잡하지 않아 정보수집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 이 가능하다. 그래도 어렵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 움이 필요하다.

xxx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몇 안 되는 농업분야 전문세무사로“세제혜택이 많은 것은 어려운 농업에 대해 정부가 조세 정책적으로 다각도로 지원 하고 육성하려는 것”이라면서“농업인들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고 다양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좀 더 안정적인 영농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 그는 또“농업이 특수 분야여서 경험 있는 세무 사가 적지만 농업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농업회사법 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운영, 농지의 양도, 대토, 상속, 증여도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잘 상의하면 다양 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