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올해 예산 722억원 이외에 금년 하반기 326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해당사업의 올해 지원규모는 당초계획보다 45% 이상 증가한 1,048억원에 달하게 된다. □ FTA기금사업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기존 노후온실 개보수와 함께 양액재배시설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12년 예산) 722억원, (지원조건)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 내용) 노후시설 증개축,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복합환경제어기 지원 등
ㅇ ’11년까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일반 시설원예농가도 지원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신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ㅇ 반면, 지금까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지원받은 규모는 전체 시설원예 면적 5.2만ha 중 1.6%에 불과한 840ha 수준이다.
ㅇ 특히, ‘11.6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취임 이후 매주 주말 현장을 방문하면서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시설원예 현대화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취임이후 총 138곳 현장방문, 총 이동거리 22,351km
□ 수출측면에서도 일본 시장 비중이 큰 상황에서 ‘10년 지진원전사고의 여파로 위축되어 있던 시장이 점차 회복 추세에 있으며,
ㅇ 일본내 수급불안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수출 여력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실제로 올 상반기 주요 시설원예품목의 수출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이상 증가한 1억$을 넘어서고 있다.
* 주요 시설원예품목 수출실적(‘12.상반기): ‘11) 71백만$ → ’12) 100.4(41.4%↑) ** 주요 시설원예품목: 파프리카, 딸기, 멜론, 토마토, 장미, 백합, 국화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정책대상자들의 희망 수요 및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적 지원을 위해 FTA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키로 협의하였고, 관련 절차를 거쳐 자금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ㅇ 정부 관계자는 7월 중 지자체로부터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수요자를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예산을 배정한 후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반기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면 시설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경쟁력 제고의 기회와 함께 자금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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