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결과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5조 4,08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 4,106억원 대비 23억원 감액 조정되고, ‘11년 예산 대비해서는 5,439억원(3.7%)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회 심사결과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4,56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 예산 등 4,54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을 보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4,000억원) 외에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500), 한식세계화(19)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12.5)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증액한 규모는 3,042억원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현대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6,051억원→7,002)하고, 융자지원 금리를 3%에서 1%로 낮추었습니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사업규모를 908억원 증액하였으며, 특히 최근 수급불안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값의 가격 안정을 위한 암소도태자금(30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밭농업직불제(624)와 조건불리수산직불제(18)를 신규로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113) 지급단가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해대비를 위한 배수개선(4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300), 다목적용수개발(300) 등 생산기반 확충 예산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한-미 FTA 보완대책 외에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43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29)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유지관리(148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300), 새만금내부개발(350), 농업관측(9),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20) 등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고도화사업 예산(30억원)을 증액하고, 콩유통 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예산(12)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금은 현물출자 1조원을 추가하여 총 5조원(자본출자 3조원+현물출자 2조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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