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지매입·비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최 병 국 사무관 신 지 영	02-500-1715 02-500-172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1팀	팀 장 유 빈 상 차 장 류 재 길	031-420-3351 031-420-3350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농지의 매입·매도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는 영농규모화 목표를 병행 추진하면서 새로운 농업경영체 육성 추진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주지표)	46	39	41	43	2013. 2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예상 재배면적
▪쌀전업농 호당경영 면적(ha, 부지표)	5.7	5.0	5.2	5.5	〃	쌀전업농 경영면적/쌀전업농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이후
합 계	-	75,000	150,000	150,000	450,000
융 자	-	75,000	150,000	150,000	450,000
ㅇ농지매입·비축사업	-	75,000	150,000	150,000	450,000
- 융 자	-	75,000	150,000	150,000	450,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 매입대상자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소유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비농업인(비농업법인) 등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비농업인(비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는 1ha이상 집단화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다고 공사 본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임대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2. 매입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 2,000㎡ 미만의 소규모 필지. 다만, 동일인이 소유(공사가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1,000㎡이상 농지는 매입 가능

- ㎡당 감정평가가격이 25,000원(공사 사장이 지역의 농지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따로 가격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 초과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또는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안의 농지

-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만 65세 이상으로서 이농·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자자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이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능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가능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농지. 다만, 과수목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전에 이전 조치할 경우 매입 가능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자 등 농지시장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농지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농지

○ 집단화·규모화 된 농지의 매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시설 등도 매입 가능

- 1ha이상 집단화 된 농지법상 농지로서 지적 관련법령 등에 의해 전·답·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

-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간척지·농장 등을 일괄 매입하는 경우로서 이에 부속된 비농지, 부속시설 및 그 부지

3. 농지 매입

○ 감정평가 실시

- 공사는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 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 농지 결정

- 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며, 과수목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매입가격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사별 심의회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공사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

- 농지법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농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매입. 다만, 농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거래가격으로 매입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경계 측량 실시 및 필지경계를 설치한 후 매입

※ 경계측량 및 필지경계 설치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입가격 등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4. 매입농지 관리

○ 매입농지는 장기 임대하되,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

<매입농지 임대>

○ 임대대상자 선정 : 매입농지는 공사에서 임대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지사 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쌀 수급조절을 위해 벼 재배 논의 경우 벼 이외의 타작목 재배를 희망하는 자에게 타작목 재배 조건으로 임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벼 재배용으로 임대 가능

․친환경·고품질쌀 재배단지내 논으로서 타작목 재배가 곤란한 경우

․가공용쌀·총체사료벼 재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논의 형상과 위치 등 그 밖의 사유로 타작목 재배가 곤란한 경우

- 임대제외자 : 동 사업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자

- 매입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정기간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최대한 농지를 집단화하여 일괄 임대

○ 임대기간 : 5년 (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 임대)

○ 임대료 결정 : 공사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대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논에 밭작물재배에 따른 어려움, 수확량 및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조정 가능

○ 임대계약의 채권확보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대료의 납부 : 매년 납부 약정일까지 공사에 납부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영농규모화사업 임차료의 감면기준을 적용

○ 임대농지 관리 강화

- 매입농지 중 벼 재배 논의 경우 타 작목재배 조건으로 임대하더라도 필요시 벼 재배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논의 형상을 유지

- 공사는 타 작목재배 희망자 없을 경우에는 유휴화 방지를 위해 축산단체, 축협·농협,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조사료, 총체사료벼 등 타 작목 재배용으로 관리 추진

* 관리 방법은 공사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공사는 매입농지 중 미임대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표시판을 설치하여 무단경작 금지 사전 고지, 주기적 현지조사 등 관리를 강화

< 매입농지 매도 >

○ 매입농지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공사 본사에서 매도

○ 매도가격 : 매도시 감정평가금액

※ 단, 공익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매입대상 농지 매입비

6.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지관리기금(융자 100%, 무이자)

○ 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공사에 매년 농지매입비 대여

- 공사는 농지임대료 및 농지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 공사에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는 ‘농지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농지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수시)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임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임대 공고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및 농지은행포탈(http://www.fbo.kr)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감정평가 및 매입협의	→	계약체결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업인 등(연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농지매입

감정평가 통보	→	감정평가 의뢰	→	매입가격 협의 및 계약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업인 등(연중)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농업경영체가 부담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4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 감정 의뢰

* 매입농지는 공사의 일반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 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2) 매입농지 임대

임대공고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업인 등(연중)

○ 지사에서 정한 제반 관리조건 등에 동의시 채권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 전에 통지)

- 임대료 납부 고지 : 납부 약정일 20일 전까지 고지하고,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

3)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통보, 농지 임대내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4. 자금배정단계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농식품부, 1월초)

○ 월별 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 교부 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매입계약 체결시 본사에서 직접 예산 지원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농림수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매입농지 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 연도 10월말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농지 및 임차인

- 조사내용 : 임대농지 경작 여부, 임대차 계약 위반사항 유무 등 매입농지 관리실태

- 조치내용 : 위반사실 발견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 강화

○ 적정 매입 여부 조사(연중 수시)

- 공사 본사는 매입대상 농지여부, 매입가격 등 농지의 적정 매입 여부를  조사 분석실시

○ 매입 농지등 구분 관리

- 공사는 매입농지 등을 공사자산과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매입농지 관리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강화, 부동산 알리미서비스 등록, 농지은행사업 구분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적정 매입여부 조사 및 매입농지 관리실태 보고(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 매년 1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 매입․관리 및 임대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매입농지의 적격성 및 관리실태, 매입․임대의 적정성, 임대농지 영농관리실태 등

≪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위 반 사 례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농지 훼손	◦원상회복	◦3월 이내
◦전대, 위탁경작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3월 이내
◦임차인의 사망	◦포괄승계인 승계	◦3월 이내

○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계약해지, 위약금부과 등 기타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사업지원자의 금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평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평가지표 및 성과지표 측정 : 영농규모화사업과 동일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환 류 ≫

○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 우수사례 홍보․교육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수요 파악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매입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를 매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자격

- 농지 매도 : 이농․전업(轉業), 은퇴하거나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매수청구자, 1ha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비농업인(비농업법인) 등

- 농지 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구비서류 : 농지 매도․임차신청서(공사 지사 비치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게재) 및 첨부서류

○ 대상자 및 농지 선정 : 공사 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 현지조사 확인, 농지 매입 적정 여부 등을 실시하고 매입농지 및 임대대상자 결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도신청서
농 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남/여) (연 령)			( 세)
	전 화 (휴대폰)		( ) - ( ) -						e-mail 주소
매도자 유 형	① 이농·전업희망 농업인 ② 은퇴희망 농업인 ③ 경영규모축소 농업인 ④ 매수청구 농업인
매 도 농 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희망 가격		용도 지역	진흥지역 여부		소유권 외권리	부대 시설
	계				필지		㎡	원
소유규모	필지, ㎡
기 타 사 항	※ 임대 현황, 공유 관계, 개발계획구역 편입 등 특이사항 기술
첨 부 서 류	① 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등본 ③ 지적도등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⑤ 농지원부 등 농업인 확인서류 (①～④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신청인 부담으로 공사에서 발급 대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차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법인명칭 및 대표자성명)		전 화 (휴대폰)	- -
	주 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구 분	①전업농육성대상자, ②농업법인, ③일반농업인, ④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자본(총계) (※법인만 작성)	원	자산(총계) (※법인만 작성)	원

2. 임차신청농지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희망작물
시․군	읍․면	리․동
계			필지

3. 영농이용 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소유여부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소유/임차)
계			필지

4. 농업경영기술 전문성

(1) 교육훈련 실적(최근 10년 이내)

교육일시	교육시행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2) 브랜드․품질인증 보유 현황

명 칭	인가기관	유효기간	관련작물

위와 같이 귀 공사 소유농지를 임차․영농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영농이용 농지현황 확인서류

2.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 등 확인서류

3. 임차농지 영농계획서, 4. 전년도 결산 대차대조표(법인만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