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종자산업기반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안 영 수 사무관 전 길 종	02-500-1847 02-500-2035
	원예산업과	과 장 김 완 수 사무관 황 신 구	02-500-2011 02-500-2016
	원예경영과	과 장 이 영 식 사무관 정 병 석	02-500-2024 02-500-20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종자보급체계가 미흡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딸기, 화훼 등을 대상으로 신품종 종묘를 공급하여 농업인의 로열티 부담 완화

○ 보증된 품종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우량 종자(묘)를 공급함으로써 종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65조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3개소와 원묘 증식시설 9개소를 육성하여 농가의 우량 신품종 재배면적을 80% 이상 확대

○ 2013년까지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3개소를 육성하여 백합종구 자급률 20% 이상 달성

○ 2017년까지 씨감자생산기반시설 10개소를 설치하여 씨감자 보증종자 공급률  60% 이상 달성

○ ‘17년까지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16개소 설치하여 재배면적의 60% 수준인 12천ha 종구갱신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딸기 국산품종 보급률	65%	45%	60%	65%	‘12년 2월	농경연 재배의향조사
▪장미, 국화 국산품종 보급률	21%	12%	16%	18%	″	″
▪씨감자 보급률	47%	40%	43%	45%	″	국립종자원 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7,428	11,850	13,830	14,830	24,629
보 조	2,994	6,775	5,519	7,369	12,459
지방비	2,994	4,275	5,519	4,749	8,019
자부담	1,440	800	2,792	2,712	4,151
□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7,428	7,350	11,830	10,330	12,549
ㅇ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700	1,400	-	-	-
- 보 조	350	700	-	-	-
- 지방비	350	700	-	-	-
ㅇ 딸기원묘 증식시설	3,600	-	1,200	1,200	1,333
- 보 조	1,080	-	360	360	400
- 지방비	1,080	-	360	360	400
- 자부담	1,440	-	480	480	533
ㅇ 화훼종묘 보급센터	1,128	1,200	1,200	1,200	1,400
- 보 조	564	600	600	600	700
- 지방비	564	600	600	600	700
ㅇ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2,000	2,000	2,000	1,000	1,200
- 보 조	1,000	1,000	1,000	500	600
- 지방비	1,000	1,000	1,000	500	600
ㅇ 우량묘 증식시설	-	2,000	1,000	500	666
- 보 조	-	600	300	150	200
- 지방비	-	600	300	150	200
- 자부담	-	800	400	200	266
ㅇ 종균배양센터		750	750	750	750
- 보 조		375	375	375	375
- 지방비		375	375	375	375
ㅇ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	-	5,080	5,080	5,080
- 보 조	-	-	1,584	1,584	1,584
- 지방비	-	-	1,584	1,584	1,584
- 자부담	-	-	1,912	1,912	1,912
ㅇ 마늘종구 생산단지	-	-	600	600	7,200
- 보 조	-	-	300	300	3,600
- 지방비	-	-	180	180	2,160
- 자부담	-	-	120	120	1,440
□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	-	4,500	2,000	4,500	7,000
ㅇ 씨감자생산기반구축	-	1,000	1,000	1,000	2,000
- 보 조	-	1,000	1,000	1,000	2,000
- 지방비	-	1,000	1,000	1,000	2,000
ㅇ 국내채종전환지원	-	2,500	-	2,500	3,000
- 보 조	-	2,500	-	2,500	3,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딸기원묘 증식시설(1개소) :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화훼종묘 보급센터(1개소) : 시․도(농업기술원)

○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1개소) : 시․도(농업기술원)

○ 우량묘 증식시설(1개소) : 생산자단체 및 종묘업체

○ 종균 배양센터(1개소) : 시․군(농업기술센터)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1개소, 신설)

- 원원종·원종 묘생산 시설 등 인프라 구축 : 시․도(농업기술원)

- 종구 전문생산시설, 구근 종합처리시설 : 시․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마늘종구 생산시설(1개소, 신설) : 시․군 또는 생산자단체

○ 씨감자생산 기반구축(2개소) : 시․군(농업기술센터)

○ 국내채종전환지원사업 : 국립종자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딸기원묘 증식시설

- 딸기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품질관리(Virus 검정 등) 기자재를 보유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종묘 생산이 가능한 시․군의 생산자단체

○ 화훼종묘 보급센터 설립

- 화훼 재배면적이 300ha 이상인 시․도를 대상으로 함

- 지원 대상 시․도는 최소 3,300㎡ 이상의 모본포 및 증식온실 사전확보 필요

○ 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

- 약용작물 재배면적이 500ha 이상인 시․도

- 기투자시설 및 신규신설부자 10,000㎡이상 확보

- 약용작물 종자 확보·증식 및 재배기술 지도·보급 실적 보유

- 무병종자생산 관리 및 보증능력 보유

○ 우량묘 증식시설 설립

- 우량묘 재배면적이 500ha이상인 시․도의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종묘업체를 대상으로 함

- 지원 대상자는 최소 660㎡ 이상의 모본포 및 증식온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함

- 대상품목은 수출주력품목인 과채류(파프리카, 멜론, 토마토 등)․화훼류 대상으로 함

○ 종균배양센터 설립

-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시·군

- 330㎡이상의 포장을 사전에 확보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

< 원원종·원종 묘생산 시설 등 인프라 구축 >

- 백합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주산지 시․도(농업기술원)

< 종구 전문생산시설, 구근 종합처리시설 >

- 백합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주산지 시․도(농업기술원)

- 백합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시․도에 속하면서 시․군의 백합 재배면적이 5ha 이상인 주산지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 백합 구근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 5ha 이상 확보가 가능한 시․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사업계획서 신청전까지 법인설립 완료법인에 한하여 신청가능

○ 마늘종구 생산시설 설립

- 마늘 재배면적이 500ha 이상인 시·군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씨감자생산기반구축시설 지원

- 감자 재배면적이 500ha 이상되는 시·군

○ 국내채종전환지원 사업

- 해외채종하던 무, 배추 품종의 종자를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종자업체와 계약한 농가(국립종자원에서 운용)

3. 지원대상

○ 딸기원묘 증식시설 : 증식용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육묘용 베드 등 증식시설

○ 화훼종묘 보급센터 : 품종 전시용 철골온실(유리 또는 비닐), 종묘 증식용 철골온실(유리 또는 비닐), 육묘용 베드 및 온습도 조절장치 등 증식시설, 종묘의 저장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 증식용 온실, 육묘용 배드, 온습도 조절장치, 저온저장고 등 종자증식에 필요한 시설

○ 우량묘 증식시설 : 증식용 온실, 육묘용 베드, 온습도 조절장치 등 증식시설

○ 종균배양센터 : 종균배양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설치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 (원원종․원종 묘 생산시설) 하우스, 조직배양실 등, (종구 생산 및 종합처리시설) 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시설, 종구 생산․저장 등에 필요한 장비

○ 마늘종구 생산시설 : 개량곳간, 저온저장고 등 시설, 파종기 등 종구생산에 필요한 장비

○ 씨감자생산기반구축 : 조직배양실, 저온저장실, 증식용 망실하우스 등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시설·장비

○ 국내채종전환지원 : 해외채종을 국내채종전환시 소요되는 종자생산비 일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종자증식용 시설 및 기자재 설치/구매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 기금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 의무량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딸기원묘 증식시설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20,000㎡이상	1,200 (100%)	360 (30%)	360 (30%)	480 (40%)
화훼종묘 보급센터	시․도	3,300㎡이상	1,200 (100%)	600 (50%)	600 (50%)	-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시․도	10,000㎡	1,000 (100%)	500 (100%)	500 (100%)	-
우량묘 증식시설	생산자단체, 종묘업체	660㎡이상	500 (100%)	150 (30%)	150 (30%)	200 (40%)
종균배양센터	시·군	배양시설 1개소	750 (100%)	375 (50%)	375 (50%)	-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 의무량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원원종․원종) 시․도	묘하우스 3,300㎡이상	300 (100%)	150 (50%)	150 (50%)	-
	(종구생산) 지자체,생산자단체	순화하우스 3,300㎡ 이상 망실하우스 5ha 이상 인편삽목실 82.5㎡이상	1,280 (100%)	384 (30%)	384 (30%)	512 (40%)
	(구근처리) 지자체,생산자단체	종합처리시설 2,640㎡ 이상	3,500 (100%)	1,050 (30%)	1,050 (30%)	1,400 (40%)
마늘종구 생산시설	시․군	20ha	600 (100%)	300 (50%)	300 (50%)	-
	생산자단체		600 (100%)	300 (50%)	180 (30%)	120 (20%)
씨감자생산 기반구축	시․군	조직배양실 280㎡ 이상 저온저장실 264㎡이상 망실하우스 4ha이상	2,000 (100%)	1,000 (50%)	1,000 (50%)	-
국내채종 전환지원	국내채종 계약농가		2,500 (100%)	2,500 (100%)	-	-

주) 생산자단체․종묘업체 공동 신청사업은 지방비․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예시 : 딸기원묘  증식시설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단,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백합 종구 전문생산시설․구근 종합처리시설을 지자체가 추진할 경우 자부담은 지방비로 충당

○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시설내에서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품종의 비율을 70% 이상 증식․보급해야 함

- 육성년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품종

- 농가의 대외 로열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품종

- 수출 유망품종 또는 수출대상국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품종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등에서 우수품종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품종

- 마늘종구사업은 씨마늘 0.5g 이상의 대주아를 20ha 이상 식재한 지역

-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자생하는 토종종자(품종분화가 되지 않은 일반종 포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 착수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 필요

○ 우량묘 표시 : 보증표시를 포장지 및 운반상자에 유인 또는 부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12. 9월)

시․도(시․군)·생산자 단체

○ 화훼종묘, 약용작물종자, 종균배양센터, 씨감자생산기반, 백합종구(원원종․원종), 마늘종구 대상사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시․도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작성 후 농식품부로 제출

- 신청시기 : ‘12. 10월(타 시․도와 공동으로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 딸기원묘, 우량묘 증식시설,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종구 생산 및 처리), 마늘종구생산시설(생산자단체 신청) 사업신청(‘12. 10월)

- 생산자단체, 종묘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신청

-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 후 시․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검토․선정 후 농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를 평가․선정

- 사전 현장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 평가 실시

- 평가항목별 채점 후 득점결과로 선정(단독평가시 : 자격심사 60점 이상)

- 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 ‘12. 12월

시․도(시․군)

: 선정된 사업자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당 사업에 한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도에 제출

시․도

: 세부사업계획을 검토․조정후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시․도(시․군)

: 시공․감리

- 지자체장은 주요 시설(온실, 공정육묘장, 구근종합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시설 설치(사업별 별도 기준제시 가능)

․철골 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건축법」등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통해 시설 설계

․온실 등 설치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시설비 1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관계규정에 시공

- 감리비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시행주체, 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군(시․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 후 시․도지사에 제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시․도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준공검사

- 사업주관기관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실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을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 후 시․도지사에 보고, 시․도지사는 전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는 사업의 실적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절차이행

5. 이행점검단계

시․도(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시기 및 방법 : 사업착수 3～4월 중, 현장점검(사업계획 이행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조치 : 필요시 사업계획 수정 등 사업정상화 조치, 지도감독 소홀시 제재조치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후평가(연차평가)

- 시기 및 방법 :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 현장점검(사업목적 달성, 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조치 : 제도개선 및 지원방향개선 건의, 평가결과 홍보 등

농림수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시기 및 방법 : 사업착수 5～6개월 경과 후, 현장점검

-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자금관리주체)

- 딸기원묘, 화훼종묘, 약용작물종자, 종균배양센터, 씨감자생산기반, 백합종구(원원종․원종), 마늘종구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시․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시기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방법 : 년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내용 사실여부확인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시설장비 보유여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기계․자재	5년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 생산․공급실적 보고(완공 후 10년까지) : 익년 1월 31까지

6. 성과측정단계

○ 딸기, 화훼류, 약용작물, 씨감자, 우량묘, 백합 및 마늘 종구 공급목표 달성률 등을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 종료 이듬해 10월 이전

○ 평가방법 : 농식품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적확인 및 현장방문 등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환 류》

○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 추가지원 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사업개소수 조정,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지자체 공문시행, 2012.3～5월

○ 제출양식

내역사업명	지원대상	2013 사업비 (단위 : 백만원)				2013년 사업희망 개소수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 개소수 및 지원규모 조정가능

○○년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세부사업명 :                          )

1. 사업자(시․도명 또는 기관명):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신청 :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화훼종묘보급센터,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마늘종구생산시설, 씨감자생산기반구축, 종균배양센터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 신청 : 딸기원묘증식시설, 우량묘 증식시설,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마늘종구생산시설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시․도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 지자체 신청사업의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 생산자단체의 경우

종자업자	종자업 등록일	종자업 등록번호	기술자현황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다 .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공통)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부지 확보여부: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 설치계획(부지구입비는 제외)

○ 총사업비(약용작물종자, 딸기원묘, 화훼종묘, 종균배양, 우량묘증식, 씨감자생산기반구축, 마늘종구 생산시설)

구분		계 (100%)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총 계
시설	소 계
	온실(유리, 비닐)
장비	소 계

○ 총사업비(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구 분 (시설․기자재명)	사업량(㎡,개소,대) /단가	계 (100%)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소계
○원원종·원종 묘생산 시설 등 인프라 구축		(100%)	(50%)	(50%)
-
소계
○종구 전문생산시설		(100%)	(30%)	( %)	( %)
-
소계
○구근 종합처리시설		(100%)	(30%)	( %)	( %)
-

* 첨부자료(공통) : 지방비 확보 및 출자계획(자부담 등), 시설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

4. 종자(종묘)생산 및 공급(공통)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종자(종묘)생산		주(구) 또는 kg
공급가격		원/주(구) 또는 kg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종자(묘, 구) 공급계획

품종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묘(구) 공급후 이품종,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기타(공통)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