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서기관 조규표	02-500-1931 02-500-1941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팀 장 현종철	02-2080-63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물류장비 지원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촉진을 통해 농산물 물류이동을 규모화하고, 농산물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통해 물류효율화 촉진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광폭차량,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기계화 촉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2. 근거법령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1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소비지에 표준화·기계화(파렛트, 컨테이너 출하 등)된 상태로 출하하여 물류 효율화 촉진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하역기계화율	31.0	28.0	30.0	30.8	2013. 3.	파렛트·컨테이너로 출하된 농산물량/전체농산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P)
합 계	311,579	50,266	39,438	30,355
보 조	158,191	22,553	18,144	13,844
융 자	33,106
자부담	120,282	27,713	21,294	16,511
ㅇ물류기기 구입지원	194,676	25,800	15,750	6,667
- 보 조	87,406	10,320	6,300	2,000
- 융 자	33,106
- 자부담	74,164	15,480	9,450	4,667
ㅇ물류기기 공동이용	116,903	24,466	23,688	23,688
- 보 조	70,785	12,233	11,844	11,844
- 자부담	46,118	12,233	11,844	11,844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광역유통주체(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하역회사, 하역노조,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국산농산물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 공동계산(매취형, 수탁형)취급액 15억원 이상(원예농산물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광역유통주체(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원

<공통적용사항>

○ 법인화된 조직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의 별표4에 적합해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생산자조직은 원예농산물을 규모화하여 공동출하하는 조직

○ 공영도매시장 등은 파렛트 취급실적, 시설규모 등이 우수한 조직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을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으로 출하하는 사업대상자

<구입지원 및 공동이용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 1순위 : 농림수산식품부선정 공동마케팅조직(공동마케팅조직에 출하하는 조직포함),

산지유통전문조직, 대표조직, 광역유통주체(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 2순위 : 산지유통일반조직, 정부지원 APC 운영조직,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  GAP 농산물 생산유통조직

○ 3순위 : 파렛트출하실적이 우수한 생산자조직, 파렛트 취급실적이 우수한

공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공판장 등

* 사업대상자가 매년 동일 물류기기 구입을 가급적 지양하여 물류효율화 도모 유도

<공통적용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등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물류기기 구입지원

○「물류설비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9-241호, ‘09.5.27)의 고시장비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장비와 향후인증대상장비로 열거된 기기를 구입시 구입비용 일부지원

* 물류설비표준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차량, 결속기, 제함기, 랩핑기, 테이핑기, 롤러·벨트·유닛로드용 수직컨베이어, 유동·적층·파렛트랙

* 광폭차량, 윙바디차량은 4.5톤이상으로 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차량임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등의 임차료 일부 지원

4. 지원형태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자부담 7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지원기준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지원(수송용에 한해 지원)

* 지원단가는 세부사업지침에 의하여 출하유형별 임차료 단가(원/매)를 기준으로 보조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

* 유형구분, 유형별 차등지원 등은 사업시행자(농협중앙회) 세부지침에 의하며,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비율을 상향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 :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1억원 이하

○ 장비당 지원한도액 :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 장비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농협지역본부에서 타당성 검토후 지원 가능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사업자별 배정기준은 과거년도 사업실적, 당해연도 사업계획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사업여건 변경 시 주관사업자가 사업자간 예산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 :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2억원 이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물류기기 구입지원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

○ 농협중앙회는 2월말까지 농업전문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차년도 사업신청 공고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중에

농협시군지부에 사업신청하고 시군지부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통해 사업신청 내용을 등록

○ 신청결과보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

○ 2012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지침 통보(‘11.12월)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

○ 농협지역본부별 2012년도 사업예산 배정(‘12.1월)

- 시·도별 사업신청 물량,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지침 통보(‘12.1월)

○ 농협지역본부 :  2012년도 사업예산을 농협시군지부에 배정(‘12.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절차

○ 농협시군지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48조) 및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2월말),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지역본부에 선정결과 보고(2월말)

* 사업자선정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되 사업신청자가 보유한 시설현황,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시 농협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변경 승인을 하고 사업포기시 후순위 사업대상자 선정

○ 농협지역본부

- 농협지역본부에서는 농협시군지부의 사업선정 결과(변경포함)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농협중앙회에 보고(3.10까지)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지역본부의 사업선정 결과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3.15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비 집행주체 : 농협시군지부

□ 사업비 집행절차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자부담금 집행확인서(카드결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농협시군지부에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구입 장비 변경 및 사업포기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협시군지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농협시군지부

- 농협시군지부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적정장비 구입여부(지원대상 장비여부,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 여부) 및 자부담금 집행 여부 등 증빙자료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청구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 ④항에 의거 스티커형 표지 부착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청구

4. 자금배정단계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지역본부, 농협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시군지부

○ 농협중앙회에서 통보받은 국고보조금 지급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별 국고보조금 지급 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업비 추진 실적 관리

○ 농협시군지부에서는 사업종료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마감조치를 하고 농협중앙회에 완료 보고(차년도 1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농협시군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항 관련 [별지5호서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농협시군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화물트럭,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지게차, 차량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사업시행주체(농협시군지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농협시군지부장은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의거 사후관리

○ 지원된 시설·장비는 농협지역본부장 또는 농협시군지부장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되도록 지도·감독

- 사후관리 기간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항 [별지 5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의거 관리

○ 농협지역본부장 또는 농협시군지부장은 농림사업통합전산시스템에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반기별로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기재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사후관리 대장을 출력하여 보관·관리

- 시설·장비는 부당 사용·처분 방지를 위해 5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고, 부당사용 또는 처분을 한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확인하여 농협시군지부장이 처분 승인

□ 사업관리주체(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현장 점검 실시(농식품부)

* 2008년까지 지원한 물류기기는 해당 지자체(시·군)가 사후관리 담당

○ 농협중앙회 및 농협지역본부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 및 집행점검하며, 반기별로 사후관리 실시 및 사후관리 대장 관리 점검

《제재》

□ 농협시군지부, 농협지역본부

○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보조금을 불용할 경우 및 사업대상자가 지원 시설·장비를 부당 사용 또는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실적이 미흡하거나 사업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농협지역본부, 시군지부는 차년도 예산 배정시 불이익 적용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당해연도에 출하처인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가공공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별 사업예산 집행 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현황 평가

《환 류》

○ 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 배정에 반영

< 물류기기 공동이용>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공고 : 농협중앙회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년도 1월 중에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nhpool21.co.kr)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신청

-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은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을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1월중)

* 사업계획 물량은 전년도 물류기기 이용 실적 대비 120%로 한정하고 신규 사업대상자는 ’11년도 평균 물량이내에서 적용

- 지역농협은 생산자조직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 시군지부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하고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산지유통인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지역농협, 농협시군지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사업안내, 추가접수 등의 역할 담당

○ 신청결과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

○ 2012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등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지침 통보(12월)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

□ 농협중앙회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풀이용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절차

○ 농협중앙회

-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 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을 농협지역본부, 사업대상자등에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완료 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nhpool21.co.kr)을 이용할수 있는 ID와 PASSWORD를 개별 사업자에게 부여

○ 농림수산식품부 : ‘12년 공동이용사업 지원계획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계획수립

○ 농림수산식품부

- 물류기기 공동사업 정책방향, 예산확보,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농협중앙회에 통보

○ 농협중앙회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연간 사업방향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 연도 중 사업여건 변화로 인하여 물류기기 소요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장이 전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변경승인 및 지역별 예산내역 변경 조치

- 지역별 예산 조정은 농협중앙회장이, 관내 사업자간 예산조정은 농협지역본부장이 사업자별 사업여건을 고려,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 조정

□ 사업비 집행절차

○ 국고보조를 받는 물류기기의 사용 및 국고정산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사전 협의한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시행

○ 물류기기사용내역, 사업추진, 국고정산, 마감등의 절차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nhpool21.co.kr)을 이용

○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 내용, 풀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풀회사와

사전협약 체결

○ 풀회사와 산지이용자와의 물류기기공급계약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시행지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사업자에 한함

- 산지이용자와 풀 회사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기손망실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표준계약 체결 가능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 국고보조금 교부

- 개별사업별 자금배정은 주관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서 배정

○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 농협중앙회

○ 사업자별 예산은 사업연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 다만,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분기별 불용예산 발생 시 지역간 전수배를 통하여 예산 조정 가능

○ 사업비 정산은 매월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농림수산식품부로 교부신청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후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사업비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 포함)

○ 지역농협은 매월별로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보조금을 지역본부에 신청하며, 영농조합법인 등은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접수농협에 선납

○ 산지유통인은 매월별로 보조금을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신청하며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선납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보관

* 접수 대행조직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월별이용내역을 제출받아 전산등록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류기기 공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상하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자가 점검횟수 및 시기는 조정할 수 있음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 농협중앙회

○ 물류기기 공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중앙회와 농협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제재》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등 조치

○ 주관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당해연도에 출하처인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가공공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대상자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평가

《환 류》

○ 사업대상자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 배정

Ⅳ. 2013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 12년도 일몰사업으로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