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변상문 주무관 정순일	02-500-1943 02-500-194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유통기획팀	팀 장 성창현 차 장 이상봉	02-6300-1581 02-6300-1583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	팀 장 현종철 과 장 이화석	02-2080-6361 02-2080-6235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aT 유통기획팀(02-6300-1583) 및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02-2080-6235)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57조(기금의 용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대형 및 중형 산지유통조직 150개소를 육성하여 주요 원예농산물 10대 품목의 처리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0
▪산지유통조직 처리비중(%)	33.1	29.4	29.9	31.3	2012.3	(유통조직 처리량 / 원예 농산물 생산량)×100%
▪산지유통조직 취급액 성장률(%)	7.5	4.5	10.0	14.9	2012.3	(당연도 취급액-전년도 취급액)/전년도 취급액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7,556,588	541,475	512,500	542,000	3,794,000
융 자	6,118,152	433,180	410,000	433,600	3,035,200
자부담	1,438,436	108,295	102,500	108,400	758,8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연합사업단은 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되도록 기존사업자는 ‘13년, 신규사업자는 ’15년까지 법인화 완료 전제(단, 광역단위 사업단은 신규사업자 기준 적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 농업회사법인과 상법상 법인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 48조 요건에 적합해야 함(사업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 축협조합, 축산류·양곡류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판매사업 취급액 대비 50% 이상)는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사업실적은 지원 대상품목의 취급실적만 인정

○ 지원제외

- 농협중앙회의 사업상 자회사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지원자금이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 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대출제한) 참고)

* ‘14년부터 읍‧면 단위 지역조합 및 개별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예정(통합조직 및 참여조직으로는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당해연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0등 이내 조직

* 단, 신규신청 및 재신청 조직은 최대 75개소(150등 이내 포함) 이내에서 선정

* ‘13년도는 50개소 이내로 축소 예정

* 매년 기존조직도 통합마케팅(조직통합 및 계열화)으로 자금 필요시 추가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임.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인 조직(‘13년 이후 강화예정)

○ 산지조직간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규모화 유도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광역유통주체 등 통합마케팅 대행조직(이하 통합조직)에 자금 배정권한 부여

*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조직(이하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을 통해서 자금 신청 및 배분을 받아야 함. 단,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가능

* 참여조직은 사업의무량 이상을 통합조직에 출하하여야 하며, 통합조직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을 실시하여 마케팅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함.

* 통합조직을 통해 자금을 배정받은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의 지원금리 등을 동일하게 적용. 단, 참여조직은 개별조직으로 자금신청 및 사용불가(이중지원 금지)

* 통합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광역유통주체, 연합사업단 등)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통합조직을 통해서 자금신청 및 사용 필요

*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에서 탈퇴 및 제명시 기 지원받은 자금은 회수

* ‘12년도에 한해 개별조직 및 타 통합조직으로 변경 신청 기회 부여, ’13년부터는 2년간 지원제외 예정

*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에 사업의무량을 출하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부과

○ 조직선정 후 3년차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등급 승급 요건 달성 시 까지 사업비 추가 지원 중단(붙임 1참조)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기타 잡곡류(미곡, 맥류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가공품도 지원 가능,

* 광역유통주체(구. 시군유통회사)의 경우 미곡, 축산부류, 수산부류도 지원 가능(단, 기 지원받은 자금에 한하며, ‘12년도 신규자금부터는 지원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급금 :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수급안정사업 대상 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사과, 배)은 제외(‘13년부터는 매취자금 및 운전자금도 지원제외 예정)

○ 매취자금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구입을 위한 자금

○ 운전자금 : 유통사업 외상매입금(입체금 또는 미수금 등) 및 외상매출금 등

* ’11년부터 산지유통시설 개선자금은 지원 제외

5. 지원조건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1.0～3.0%(3년 거치 일시상환)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차등 적용

- 농가에 선급금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12년부터 적용)

<평가결과 차등 적용안>

* 기본원칙 : 농협･법인군, 대형･중형조직 구분 없이 통합 평가 후 결과 적용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 상위 20% 이내(A등급) : 1.0%              - 상위 50% 이내(B등급) : 2.0%

- 상위 50% 초과(C등급) : 3.0%

○ 우수조직 인센티브 지원

- 상위 10% 이내 : 지원금액의 25% 이내      - 상위 20% 이내 : 지원금액의 20% 이내

- 상위 30% 이내 : 지원금액의 15% 이내      - 상위 40% 이내 : 지원금액의 10% 이내

- 상위 50% 이내 : 지원금액의 5% 이내

* 최대 5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센티브 지원금액에 한하여 무이자 적용(1년간)

○ 부진조직 패널티 부여

- 탈락조직 상위 50%까지 : 5% 회수           - 탈락조직 50% 초과 ~ 70%까지 : 10% 회수

- 탈락조직 70% 초과 ~ 90%까지 : 20% 회수   - 탈락조직 90%초과 ~ 100%까지 : 30% 회수

* 기존 지원조직 중 탈락조직(취소조직) : 정해진 비율의 사업비 회수(‘13년 이후 대폭 강화 예정) 및 연관된 산지관련 사업 지원제외

* 사업비 회수에 따른 반납은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검토 및 승인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조직 선정 후 3년차 평가결과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추가 지원 중단. 단, 경기악화, 작황부진,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시는 예외 인정 가능

○ 대출취급수수료(대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 용도 및 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농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정･준회원 0.2%, 기타 1.5%)

* 농협 등 정･준회원 : (기존) 선급금 1.5%, 직접사업자금 0.2% → (변경) 0.2%

○ 사업의무량 : 총사업비(정부지원 + 자부담)을 활용한 취급액의 120% 이상 또는 정부지원금(기금융자금)의 150% 이상

* ‘13년도에는 총사업비의 160%(정부지원금의 200%)로 상향 조정 예정

* 통합조직 실적, 통합조직과 참여조직간 거래실적, 통합조직과 농가간 거래실적, 참여조직과 농가간 거래실적을 개별 평가

* 공판장 또는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한 선급금이나 운용실적은 불인정

* 통합조직에 처음 참여하는 조직은 첫해에 한해 참여조직의 원물확보 실적을 인정

* 선급금은 지원액이 아닌 출하액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의무량 산출기준 기간 : 매년 1.1～12.31(연도 중 대출 및 상환한 조직의 지원금액은 배정 평균잔액 기준 산출, 사업실적은 자금 배정일부터의 실적을 산출, 단 농업법인의 경우 감정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최대 2개월까지 유예 인정 가능)

* 다른 자금 지원의 제한(중복지원 제한)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무량 평가결과 제출시기 : 대출취급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출(다음년도 2.28까지)

	<선급금 지원방식 및 비율(‘12년부터 적용)>
① 지원금리 : 금리 및 수수료 부과 폐지 * (현행) 정부지원금리 및 수수료 부과 → (’12년) 금리 및 수수료 부과 폐지 * 사유 : 지원금리 등은 원물확보를 위한 조달비용이므로 조직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단, 조직이 부담해야 할 금리 감면(’12년 : 50% → ’13년 : 30% → ’14년 : 0%) ② 사업의무량 : 지원액의 150%(‘13년 이후 200%로 강화 예정) * (‘11년) 125% 이상(약정액의 80% 지원) → (’12년) 150% 이상(약정액의 67% 지원) → (’13년) 200% 이상(약정액의 50% 지원) * 사유 : 금리 등 부과폐지에 따라 사업의무량 추가 부과

○ 위약금(참여조직 및 농가) : 농협중앙회 연체대출금리 등 부과와 2년간 지원 제외

* 사유 : 계약 이행율 제고를 위해 미이행 참여조직 및 농가에 대한 제재조치 명시

* 단,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협의회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위약금의 징수) 적용

○ 농가의 범위 : 세대(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 하는 세대)

* (현행) 개인 → (’12년) 세대(부부 및 직계존비속은 동일 세대로 인정, 단 ‘10년까지 각각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 인정)

* 사유 : 농가의 범위를 개인에서 세대로 변경하여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500억원 내외(최소한도 : 10억원, 배정단위 : 5억원)

- 기존사용금액 합산액을 감안하여 배정, 사업비 배정기준 참조

* 신청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단, 기존 수급안정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14년까지 미 적용)

* 신청 최소한도 : 10억원 이상

* 단,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으로부터 자금을 배정 받을시 자금신청 최소한도(10억원 이상) 및 배정한도(최소한도 및 배정단위)는 적용 안됨

○ 통합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참여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방식을 변경

* (당초) 3년에 1회, 대상조직 전체 지원 → (변경) 매년 지원(지원기간 3년), 대상조직 일부 지원(평가결과 상위조직부터 산출금액 우선 배정으로 대상조직 축소될 수 있음)

○ 우수조직은 공동선별비(표준규격출하사업) 및 홍보비 등 지원

* 공동선별비(표준규격출하사업) 및 홍보비지원 사업 등은 사업시행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T, 농협중앙회)의 세부지침 기준에 따라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에 공지(전년도 12월)

○ 농협조직 이외의 법인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매년 1.25까지)

농협중앙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세부 시행기준을 근거로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부 선정기준을 공지하고, 신규 및 재신청 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접수(매년 1.25까지), 산지유통종합평가(매년 2.25까지)

사업대상 조직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를 해당기관을 경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매년 1.25까지)

- 농협조직 : 회원농협 등 → 시･군지부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aT(본사)

- 법인조직 : 농업법인 등 → aT(지사) → aT(본사)

* 평가에 필요한 실적 자료 등은 전산으로 제출(매년 1.31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150등 이내 조직에서 예비 대상자 선정(매년 3.15까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식품부 제출(매년 3.20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조직의 신청액과 대출시기, 공동계산취급액, 자본금,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종합평가실적, 담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을 기준으로 배정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300% 내외(종합평가 상위 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200% 내외(종합평가 상위 2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150% 내외(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100% 내외(종합평가 상위 7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70% 내외(종합평가 상위 75% 초과)

* 배정액은 자본금의 400%와 담보제공 금액 이내이어야 함.

* 최근 3년간 사업의무량 미달, 조기상환, 기한 내 미 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 지원

* ‘12년도에 폐지된 수급안정사업(시설채소 및 단감, 감귤)의 자금을 사용한 조직이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로 선정(참여조직 포함) 된 경우 3년 동안 ’11년 수급안정사업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일정부분 지원[(’12년) 80% → (’13년) 50% → (’14년) 30%]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지자체,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매년 3.31까지)

- 산지조직별 대출취급기관 : 농협조직-농협중앙회(산지활성화팀), 법인조직-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정책자금팀)

* 단, 산지조직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변경 가능

4. 자금배정 및 융자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 요청에 근거하여 자금배정(수시)

대출취급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및 실행

○ 접수된 대출 신청액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수시)

○ 자금배정 후 2개월 이내에만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미 대출잔액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반납

* 산지조직이 자금배정 후 기한 내(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 대출시 배정된 자금 전액 회수 및 차기배정시 패널티 부여

* 다만, 대출기간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기한 연장 승인 요청

<관련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8조

○ ‘13년부터 대출실행시 별도 계정 분리운영 및 자부담금 확보여부 확인 필요(별도 통장에 자부담금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 조직에 지원된 자금 및 대출취급기관에 배정된 자금의 전･수배(조기상환 및 미 대출상환 등 포함)에 대한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요청

사업대상 조직

○ 대출취급기관을 선택한 후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13년부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 제출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0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 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6월, 12월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의무량 실적 점검은 자금융자규정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관련기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간 합동점검 실시(매년 1~2월)

《제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출취급기관

○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관련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주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조)농협중앙회

- 주요평가지표 : 취급액, 영업이익, 공동계산율, 계약재배, 교육실적 등

- 평가일정 : 1～2월

- 평가방법 : 동일기준에 의거 사업자 선정과 종합평가 동시 시행

- 평가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대상조직 및 신규 신청조직

* 평가대상조직은 평가결과 피드백 적용대상인 대형 및 중형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으로 한정(순수 수급안정조직, 일반조직, 순수 APC 제외)

* 연도 중에 법인격을 전환한 조직(예. 연합사업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기존 조직의 실적 합산 적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에 대해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평가원칙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조직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립(전년도 11월)

《환 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경영컨설팅,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금리 인상

- 탈락조직 상위 50%까지 : 5% 회수           - 탈락조직 50% 초과 ~ 70%까지 : 10% 회수

- 탈락조직 70% 초과 ~ 90%까지 : 20% 회수   - 탈락조직 90%초과 ~ 100%까지 : 30% 회수

* 대출취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자금 회수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조직 선정 후 3년차 종합평가결과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요건이 충족할 때까지 추가 지원중단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사업신청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에서 자체조사하여 관련기관을 경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후 농식품부에 보고

ㆍ 농협조직 : 회원농협 등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aT(본사)

ㆍ 법인조직 : 농업법인 등 → aT(지사) → aT(본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사업자) : ‘13. 1. 25까지

- 농업법인 : 농업법인 → aT, 농협조직 → 농협중앙회

○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3. 1 ~ 2월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심의 : ‘13. 3. 25까지

○ 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13. 3. 31까지

<붙임 1>

등급제에 따른 승급요건

조직 구분	등급	공동계산 취급액 (수탁형, 매취형)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지원한도	페널티
			지원조건	인센티브
대형 조직	1	160억원 이상 (성장률 10.3%)	ㅇ 금리 : 연 1∼3% - 상위 20% 이내 : 1.0% - 상위 50% 이내 : 2.0% - 상위 50% 초과 : 3.0% ㅇ 기간 : 3년 ㅇ 비율 : 융자 80 자담 20 * 농안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금리 : 무이자 (지원자금의 금리 전환) - 상위 10% 이내 : 25% - 상위 20% 이내 : 20% - 상위 30% 이내 : 15% - 상위 40% 이내 : 10% - 상위 50% 이내 : 5% (최대한도는 50억원) ㅇ 기간 : 1년 이내 * 농안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00억원 내외 (사업비 신청액, 취급액, 자본금,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 고려)	ㅇ 조직 선정 후 3년차에 등급 승급 못할 경우 지원 중단 - 단, 경기악화, 작황부진,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 시는 예외 인정 ㅇ 자금회수 - 탈락조직은 5~30% 회수
	2	145 (11.5%)
	3	130 (13.0%)
	4	115 (15.0%)
	5	100 (11.1%)
중형 조직	1	90 (12.5%)
	2	80 (14.3%)
	3	70 (16.7%)
	4	60 (20.0%)
	5	50 (25.0%)
	6	40 (33.3%)
	7	30 (50%)
	8	20 (100%)
	9	10억 이상

* 등급승급 여부 판정 기준 : 조직선정 후 “3년차 시점의 공동계산취급액” 또는 “3년 간 평균 공동계산취급액” 중 선택

* 공동계산취급액 10～15억 이상 미 증가시 등급상승 불인정, 자금지원 당시 공동계산취급액보다 최소 10～15억 이상 증가해야 등급 승급 인정(취급물량 기준으로 성장률을 충족한 경우도 인정)

* 등급승급 적용시점 : 2011년 미적용, 2012년 50%(5～7.5억원) 적용, 2013년 100% 적용

* 매년, 공동계산취급액 실적에 따라 대형조직이 중형조직으로 자동 하강 또는 중형조직이 대형조직으로 자동 상승

* 금리 및 인센티브, 지원한도는 조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붙임 2>

공동계산실적 적용기준(안)

	≪용어 정의≫
◦ 공동계산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출하·계산 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매출을 의미함. 다만, 조직의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조직의 품질관리사가 이를 검품한 후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공동계산이 아닌 경우 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매취하여 출하한 후 발생한 이익을 생산자별로 환원하는 '매취형 공동계산제'의 경우,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또한, 과채류 및 임산물과 같이 계약재배가 불가능한 품목일 경우, 매취시 공동단가를 적용하고 배당을 통하여 이익을 환원하는 형태도 '매취형 공동계산제'에 포함되어, 공동계산으로 간주함. - 단, 사업연합조직은 각 참여조합이 공동선별․공동계산하여 연합사업에 위탁한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산출

개념

❍ 다수의 개별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구분․관리하여 공동판매한 후 출하처나 출하시기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의 등급(품위)에 따른 비용과 대금에 대해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농가에 정산하는 방법

업무 흐름별 공동계산 유형 정의

구분	수확	선별․포장	판매	계산	인정여부	비고
A형	개 별				불인정
B형	개별		공동	개별	불인정
C형	개별		공동		(조건부)인정	풋고추 등 기계선별이 어려운 품목
D형	개별	공 동			인정	과실, 양파 등 기계선별이 가능한 품목
E형	공 동				인정	무․배추 등 공동수확단 작업 품목

전제조건

❍ 다수 농업인의 참여 : 최소 5인 이상

❍ 조직별로 통일된 선별기준에 따른 공동선별(공동선별)

❍ 선별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시장에 출하(공동판매)

❍ 공동판매기간 중 발생한 등급별 평균가격을 기초로 출하자에게 선별 및 판매 수수료 등을 제외한 총 판매대금을 정산(공동계산)

* 공동판매기간 : 최소 1주일 이상 운영한 경우

확인사항

❍ [선별] 공동선별 작업일지 및 작업인부 임금 지급확인서

① 작업일지 상에 선별일자, 작업물량, 작업인원, 인건비 등을 기록 관리하였는지 확인

*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여 포전에서 수확 및 선별작업을 하는 경우 인정(농가 개별선별 및 검품은 불인정), “공동선별작업단 작업일지”는 기존의 조직별 양식 인정(권장 양식 제공시까지 기존양식 인정)

② 매입원장상의 물량․금액과 공동선별 작업일지상의 물량․금액 일치 여부 확인(단,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수탁형 및 매취형 공동계산을 병행하는 조직의 경우 총 공동계산 물량(금액)과의 일치 여부 확인(단,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

①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공동선별 매취분 출하내역서 포함) 기재사항과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 후 받은 서류(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상의 물량․금액과의 일치 여부 확인(단,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매취분 양식)는「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침」을 준용

② 자체 가공공장의 가공원료품으로 원물을 공급하는 경우 가공공장의 원료 매입처 내역에 해당조직 출하 원물의 입고물량 및 금액을 확인하면 출하내역으로 인정(단, 선별 및 출하 조건을 충족한 원물만 인정)

매취형(아래 2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계약] “계약재배 약정서(또는 매취계약서)” 또는 “수매(매취)가격기준 결정서”

① “계약재배 약정서(또는 매취계약서)” : 계약재배 포전의 위치․면적, 동일등급․동일단가,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른 재배방법 명시, 농가별 선급금 지급내역 첨부

* 동일등급 : 농산물표준규격 또는 조직(생산농가 협의)이 정한 자체기준 적용

* 외부조직(농협, 영농법인 등)으로부터 원물 구매시(B2B)에는 농가와 외부조직간 계약재배 약정한 증빙이 있어야만 실적으로 인정

② “수매(매취)가격기준 결정서” : 일별 등급별 매취가격(동일등급․동일단가)을 명시, 책임자 결재가 되어 있어야 인정

❍ [매입]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확인서

① 계약재배 약정서 또는 수매(매취)가격기준 결정서의 등급별 단가와 일치여부 확인

② 매입원장 : 3일 이상 등급별 수매(매취)가격이 동일해야 함

※ 3일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 매입일자 8/16~8/18 단가 5,000원      ⓑ 8/16, 8/17 단가 5,000원, 9/1 단가 5,500원

ⓒ 8/16 단가 5,000원, 8/20 단가 5,500원, 8/25 단가 5,600원

③ 원료매입확인서 : 농가 및 법인별 입금증 내역 첨부 (단, 시장[도․소매상] 구매분은 실적 미 인정)

<붙임 3>

2012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

구 분		측정산식	목표치	배점	비 고 (‘11년 사업자 선정 및 종합평가결과)
규모화	취급액	원예농산물 취급액	450억원	14	상위 20%평균 667억원 -공마조직 평균400억원
	취급액성장률	(당기취급액-전기취급액) / 전기취급액 × 100	30%	5	상위 20% 407% -공마조직 연평균 17%
	취급물량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 전기취급물량 × 100	30%	3	신규
부가 가치 ․ 건전성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취급액 × 100 * 수탁, 매취 취급액비율에 따라 목표치 각각 설정 예) 사업비중이 수탁 30%, 매취 70% 조직의 경우 목표치 산정기준 - 목표치 : 2.0%×0.3+8.0%×0.7=6.2%	수탁 : 2.0% 매취 : 8.0%	10	상위 20% 목표치평균 농협 4.8%, 법인 9.5% 상위 20% 점수평균 농협, 법인 3.1동일
조직화	공동계산취급액	공동계산실적(매취+수탁) 금액 * 수탁형 : 계약재배(또는 출하약정)을 실시한 경우 120%인정 * 매취형 : 농가이익환원 및 경영안정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 된 경우 120% 인정(정관 명시 또는 이사회 결의서, 해당년도 출하농가 이익환원(현금,현물) 및 손실적립금을 이익금의 30% 또는 10백만원 이상 이행사례 확인)	200억원	15	상위 20%평균 235억원 -공마조직 155억원
	공동계산율	공동계산실적(매취+수탁) / 취급액 × 100 * 수탁형 및 매취형의 공동계산실적은 공동계산취급액 계산과 동일 적용	50%	15	상위 20% 49% -공마조직 52%
	공동계산성장률	(당기 공동계산취급액-전기 공동계산취급액) / 전기 공동계산 취급액 × 100 * 수탁형 및 매취형의 공동계산실적은 공동계산취급액 계산과 동일 적용	40%	8	상위 20% 215% -공마 및 전문조직 연평균 23%
	계약(약정)재배규모	계약(약정)재배 매입금액	250억원	10	상위 20% 328억원 -공마조직 209억원
	계약(약정)출하비중 (계약출하율)	(계약(약정)재배 매입금액 / 취급액) × 100	공통 : 70%	10	상위 20% 57% -공마조직 64.4%
전문화	전문인력 확보	유통전문인력 및 판매전담인력의 수	전문 : 2명 전담 : 2명	5
	농가 및 직원 교육실적	교육 횟수	생산:5회 유통:5회 직원:5회	5
총계		11개 지표		100

평가지표		측정내용	배점	비고
가점	GAP관련 인증 또는 HACCP 인증	* GAP시설인증 : 1점 * HACCP인증 : 2점 * GAP조직인증 : 1점 (산지유통시설에 한함) * GAP / HACCP 취급실적 : 1~3점 - 취급액의 5% and 50백만원 이상 : 1점 - 취급액의 30% and 300백만원 이상 : 2점 - 취급액의 50% and 500백만원 이상 : 3점 >> 비율과 금액 동시 충족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 각 항목별(* 표시)로 합산 적용 >> 단, GAP 취급실적은 “조직인증”이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 >> 2가지 인증조직은 유리한 1개 인증으로 인정	5
	수출실적 또는 수출실적 비중	* 취급액의 10% (or 10억원) 이상~20%((or 20억원) 미만 : 1점 * 취급액의 20%(or 20억원) 이상～40%((or 35억원) 미만 : 2점 * 취급액의 40%(or 35억원) 이상 : 3점 >> 비율 또는 금액중 한 가지만 충족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 외국환 은행장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원 또는 수출 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3
	통합조직 취급액 및 참여조직 출하액비중	* 통합조직으로서 총 취급액이 200억원 이상으로 - 참여조직 출하액이 30%이상 : 1점 - 참여조직 취급액이 50%이상 : 2점 - 참여조직 취급액이 70%이상 : 3점	3	신규
감점	자금지원 활용률	* 80% 이상 ~ 100% 미만 (* 유통활성화사업만 해당)	-1
		* 60% 이상 ~ 80% 미만 (* 유통활성화사업만 해당)	-2
		* 60% 미만 (* 유통활성화사업만 해당)	-3
	허위자료 송부 및 평가회피	* 현장실사결과 부정이나 고의적인 의도는 없으나, 업무처리상의 실수 또는 오류로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우 - 현장실사결과 제출자료와 항목별 합산기준 5～20%미만 실적차이 발생(항목별 차이발생 합산)	-2
		* 현장실사 결과 고의 또는 부정으로 정보를 왜곡한 경우 * 현자실사 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현장실사결과 제출자료와 항목별 합산기준 20～50%미만 실적차이 차이 발생	-4
		*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사후실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 현장평가결과 제출자료와 항목별 합산기준 50%이상 실적차이	-6
		* 사후실사 또는 선정후 평가관련 자료중 고의 또는 부정으로 정보를 왜곡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사후실사 또는 선정후 허위 증빙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추가

<붙임 4>

2012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단위 : 천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담 당 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 청 유 형	개별조직 □, 통합조직 □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 재신청 □, 신규조직 □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출하액					기존조직일 경우 자금대출금액				aT				NH		계
‘11년 취급액					‘12년 자금 신청		대출 희망기관		aT				NH		계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신청액 포함(세부내역 첨부1)
‘11년 공동계산실적 (원예농산물)	매취실적						자금의 용도				선 도 금 □, 매취자금 □ 운영자금 □, 기타 □
	수탁실적						담보제공 물건				부 동 산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기타 □
	합계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금액						물건 소재지
	지원사업명
							물건 소유자
출자금							감정가격(부동산)
첨부 : 1.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 자금 신청현황 1부, 2.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1부 3. 사업실적 및 계획서 1부, 4.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1부 5. 산지유통시설 활용 현황 1부, 6.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1부 7. 산지유통활성화 참여조직 계열화 추진실적 및 계획 1부 8. 산지유통센터(APC) 평가지표 1부, 9.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 1부
주) 아래 자료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할 각 지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을 것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4. 정관사본 1부 *위 3번 최근년도 재무제표는 세무법인 확인 결산 또는 가결산 자료를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하되, 가결산 자료는 현지실사 전까지(2.10일한) 확정완료하고, 기타 자체 추정자료 등 세무법인 미확인 자료 입력시 평가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