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황신구	02-500-2011 02-500-2016
	식량산업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김 성	02-500-1986 02-500-199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생협력팀	팀 장 이한준	02-6300-1471
시․도(시․군)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과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브랜드 육성

○ 원예작물 및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우수 브랜드경영체 80개소(원예 40, 밭작물 40) 육성을 통해 브랜드 농산물 점유율을 10%까지 확대 (밭작물은 브랜드 활성화 측정)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브랜드 유통비율(%)	2.5	1.2	2.2	-	2013.4	∑ [(품목별 브랜드 출하량 /품목별 전국 출하량) ×100%] / 품목수 * 대상품목 : 사업시행 품목
▪브랜드 취급비율(%)	60	53	56		2013.4	∑ [(브랜드상품 취급액 / 경영체 취급액) ×100%] / 경영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38,468	83,930	42,250	41,385	167,400
농안기금 보조	28,976	22,430	15,820	13,975	53,350
농안기금 융자	31,534	27,630	-	-	-
지 방 비	32,882	24,957	18,010	19,950	91,650
자 부 담	11,010	8,913	8,420	7,460	31,900
○ 원예작물	132,318	75,730	36,100	36,260	152,000
- 기금보조	26,426	19,030	13,870	12,350	48,450
- 융 자	65,600	27,630	-	-	-
- 지 방 비	30,482	21,757	15,010	17,450	84,150
- 자 부 담	9,810	7,313	7,220	6,460	28,900
○ 밭 작 물	6,150	8,200	6,150	5,125	15,400
- 기금보조	2,550	3,400	1,950	1,625	4,900
- 지 방 비	2,400	3,200	3,000	2,500	7,500
- 자 부 담	1,200	1,600	1,200	1,000	3,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 법인체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사법에 의한 지방공사

○ 자격요건 : '13년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최근년도 참여조직의 매출액 50억원 또는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

＊ 참여조직의 매출액, 공동계산액은 원예작물만 해당

3. 지원대상

○ 원예작물 :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 밭 작 물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직운영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조직결성 및 법인설립, 교육, 경영 컨설팅 등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생산기반 조성 지원 : 공정육묘장(고추, 양파, 감자, 고구마 등), 우량종구 생산단지(마늘)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지원을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사업비 지원한도는 10억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30%지방비 50%, 자부담 20% (밭작물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국고 100%)

- 브랜드경영체가 광역유통주체와 동일주체인 경우 원예브랜드 사업비 지원 제외

* 광역유통주체에서 원예브랜드 사업품목의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비 반영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사업비 지원한도는 85억원(밭작물은 10억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공정육묘장(고추, 양파), 우량종구 생산단지(마늘) 반드시 설치

* 지방비는 시․도 및 시․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지방비 부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원예작물 3년간, 밭작물 1년간

- 년차별 사업비 배분(원예작물) :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 연차별 사업비 배분은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개소당 사업비 한도 :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사업비 감액 조정

- 원예작물 : 95억원(기금보조 28.5, 지방비 49.5, 자부담 17)

* 조직운영․마케팅 지원과 시설지원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액은 다를 수 있음

- 밭작물 : 생산기반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10억원/개소(기금보조 3, 지방비 5, 자부담 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5백만원/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13년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참여조직의 매출액 50억원 또는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12.1월말까지)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지방자치단체․참여기관 협약서, 브랜드경영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및 매출액 또는 공동계산액 증빙서류 각 1부

○ 시․군은 사업신청 품목의 통합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는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농식품부에 제출(3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13년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평가)

○ 선정주체 : 평가단(10명이내)의 3단계 평가 및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12.12월) ＊ 밭작물은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

○ 선정방식 : 현장평가는 선정에 참고,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 반영

3. '12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연차별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2. 1월말, 밭작물은 별도 일정)

* 원예작물 사업시행 경영체 중 2년차는 국고보조 57백만원, 3년차는 76백만원을 감액하여 사업계획 수립(감액 사업비는 연차평가 결과 환류 재원으로 활용 계획)

○ 사업법인은 연차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밭작물은 별도 일정),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서(필요성,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포함

- 사업계획수립시 일괄발주 가능사업은 일괄발주 계획수립

○ 사업법인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

- 사업계획 수립, 평가, 농업인 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자금 확보 계획 수립

○ 시․군은 사업추진 및 경영체 운영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농산물브랜드 경영체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방안(조례 등)을 마련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군에서 검토, 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은 월별 소요자금을 사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전까지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자금 한도액을 배정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요구가 있으면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자금집행상황, 시설부지확보, 조직운영, 마케팅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가급적 원안대로 추진하고 계획 변경시 도, 시․군의 의견 등을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중간점검(신규 및 계속 사업체 모두 적용)

-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후점검(원예브랜드 계속사업체에만 적용)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익년 2월중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고, 연차평가(중앙) 자료로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차량, 장비 등	사업완료 익년 1월부터	5 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건축물 -콘크리트,블럭조 -철근 콘크리트	″	10년간

○ 사업주관기관은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 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사업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 브랜드 경영체 운영 부실,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브랜드경영체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일정 : 연차평가 시행시 성과측정 병행(매년 3월)

- 밭작물브랜드 평가일정 : 연차평가 시행시 성과측정 병행(매년 7월)

○ 매년 사업성과지표 측정시 부진사업(기성고 및 집행율 70%미만)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페널티 시행

《만족도 조사》

○ 조사기관 : 농식품부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행

○ 조사시기 및 방법 : 매년 10월중, 외부 조사기관에 용역

○ 조사대상 : 사업관계자(브랜드경영체, 지자체 등), 브랜드경영체의 주거래 업체, 소비자, 농산물 유통종사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원예작물)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패널티 부여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이 불투명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 조사

○ ’13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12.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본 사업신청서 접수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세부내용은 별도 시행(농식품부, '11.12월)

- 기한 : 브랜드 경영체(1월말) → 시․군(2월말) → 시․도(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13년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참여조직의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 한함

○ ’13년도 사업대상자 결정(농식품부) : ’12년 12월

3.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매출규모	최근연도(예 : ‘11년) 매출액 : 또는 공동계산액 :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주 사업장소 (예정지)	지목 : 면적(부지) :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자계획	구 분		’13			’14		’15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조직운영
		마케팅 강화
		공동생산기반시설
		종합처리시설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 하 ※ 예비신청서도 본 양식으로 하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브랜드경영체 참여조직의 매출액 또는 공동계산액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사업체별	시 ․ 군	단위사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세부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국고	융자
							%

주) 1. “단위사업”은 조직운영, 마케팅강화,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중분류 사업명 기재

2.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 기재

3.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4.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