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전한영 서기관 정동기	02-500-1946 02-500-19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염전 생산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각각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천일염의 수출실적(천$)	1,300	911	1,111	800	익년1월	국세청 국가별 천일염 수출액 통계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6,280	19,181	27,094	32,251	43,753
ㅇ산지종합처리장지원	3,600	7,200	9,000	9,000	12,000
- 보 조	1,440	2,880	2,700	2,700	3,600
- 지방비	1,080	2,160	2,700	2,700	3,600
- 자부담	1,080	2,160	3,600	3,600	4,800
ㅇ창고, 해주시설	2,680	4,715	3,928	1,700	6,920
- 융 자	1,876	3,300	2,750	1,190	4,844
- 자부담	804	1,415	1,178	510	2,076
ㅇ염전바닥재 개선	-	6,600	13,500	13,500	13,500
- 보 조	-	1,980	4,050	4,050	4,050
- 지방비	-	1,980	4.050	4.050	4,050
- 자부담	-	2,640	5,400	5,400	5,400
ㅇ포장재 지원	-	666	666	666	1,333
- 보 조		200	200	200	400
- 지방비		200	200	200	400
- 자부담		266	266	266	533
ㅇ폐슬레이트 처리	-			4,800	10,000
- 보 조				1,440	3,000
- 지방비				1,440	3,000
- 자부담				1,920	4,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개인(천일염 생산자)

○ 기타사업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개인(천일염 생산자)

- 단,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관련 별표4 1.공통지원조건 “사”의 규정을 제외한다.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천일염 저장․선별․분쇄시설, 기계․운반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 해주․소금창고 개선 : 시설 지붕 및 바닥, 벽면, 기둥시설 전부

- 염전바닥재 개선 : 염전 결정지 바닥재 교체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천일염 포장재 지원(20kg 이하 규격)

-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 소금창고, 해주의 슬레이트 및 기존에 시설개선

으로 처리한 이후 염전주변 방치 슬레이트 처리

○ 설치규모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저장 및 선별, 분쇄, 포장 등 작업 공간 확보가 가능한 면적(1,980㎡)이상으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감 가능

- 해주․소금창고 개선

․신축 : 소금창고는 생산면적에 따라 1년간 보관이 가능한 규모, 해주는 1년간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감 가능

․개선 : 일부 개․보수를 통해 식품안전성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소금창고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규모 결정

- 염전바닥재 개선 : 1 어가 당 염전 면적의 20% 이내

- 천일염 포장재 지원

․box형 포장재(20kg 이하 규격) 및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 (20kg 이하 규격) 제작

-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염전의 소금창고 및 해주의 면적 범위내에서 발생한 슬레이트 처리

○ 시설기준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시설 부지는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한 한 곳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고 자동운반 기계 설치 등이 가능하여야 함

․ 선별․분쇄․포장 작업을 위해 이물질선별기, 입자선별기, 분쇄기, 자동계량기, 포장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저장․이송 작업을 위한 지게차, 이송 컨베이어, 카고 크레인 등을 갖출 것

․ 작업공간은 운반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저장 공간은 품질별로 저장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을 하여 시설하여야 함

․ 시설관리 및 위생적 작업을 위해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염전시설개선(해주)

․ 지붕 및 기둥은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 유입․배출 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 염전시설개선(소금창고)

․ 신축 : ①품질확보를 위하여 생산 시기별(봄․가을, 여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구분하거나 구분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고 자동저장․운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 개선 : 소금창고의 개․보수 시에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소재)를 사용하야 함

- 천일염 바닥재

․ 천일염 바닥재는  「식품위생법」식품공전 제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PVC 재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5.C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재질 중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이 0.1 % 이하이어야 한다.

- 폐슬레이트 처리

․ 소금창고와 해주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철거,운반,폐기)

․ 지붕 개선시에는 친환경 자재(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지붕 개량후 염전에 적재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 처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의 경우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염전시설개선(해주․소금창고) : 융자 70%, 자부담 30%

* 금리 3%, 3년거치 5년 균등상환(농협․수협)

- 염전바닥재 개선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종합형 : 개소당 국고 540백만원(총사업비 1,800백만원의 30%)

- 염전시설개선(해주) : 개소당 국고 6,300천원 이하(총사업비 9,000천원의 70%)

염전시설개선(소금창고) : 개소당 국고 84,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20,000천원의 70%)

- 염전바닥재 개선 : ha당 국고 9,000천원(ha당 사업비 30,000천원의 30%)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개당 국고 105원(개당 사업비 350원의 30%)

-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 1㎡당 국고 6천원(1㎡당 사업비 20천원의 30%)

○ 2012년도 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개소,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29,666	9,580	8,390	11,696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5개소	9,000	2,700	2,700	3,600
염전시설개선(해주)	85개소	757	530(융자)	-	227
염전시설개선(소금창고)	8개소	943	660(융자)	-	283
염전 바닥재 개선	450ha	13,500	4,050	4,050	5,400
천일염 포장재 지원	2,100천개	666	200	200	266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3,000동	4,800	1,440	1,440	1,92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3월말 까지)

- 시장․군수는 시설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기업화․규모화 가능성, 운영자금 확보 능력, 지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4월말까지)

사 업 자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염전시설개선, 바닥재개선, 포장재 지원,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 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2년 1월

-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등

○ 사업 신청서 접수 : 2012년 2월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 신청 접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융자사업인 경우 융자취급기관별 포함)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부지선정 및 시설물 설치공사》

사업자 및 지자체

(1) 부지선정

○ 염전의 특성상 약한 지반을 감안하여 지반이 견고하고 진입로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

○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

○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충분한 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

(2) 건축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설 계

○ 사업대상자가 건축, 건설 법령에서 정한 설계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설계서의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설계변경 포함)

○ 시장․군수는 설계서 내역을 검토하여 보완사항 등 필요한 조치 이후 승인 하여햐 한다.(설계변경 포함)

나. 시 공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건설)로서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자 확보,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장․군수는 적정한 시공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 적용 원칙

○ 다만, 아래에 해당된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 적용 제외

- 국내․외 유통망을 갖춘 기업 또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써 자체 보유기술을 접목하고자 할 경우

- 공기업, 농협, 수협이 사업자로써 자체 건설전문 부서를 갖추고 있거나 농․수협 중앙회의 건설전문 법인에 시공을 관리․위탁할 경우

다. 장비(설비 등) 설계 및 설치

○ 기기의 구조, 성능, 조작의 난이도, 안정성 등 공공기관의 형식 검사에 합격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 반드시 성능검사 이행

- 천일염 가공 기기의 주문 제작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 적용 제외

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 지정 선택 운영

○ 시장․군수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준공 시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염전시설개선>

《해주․소금창고 시설물 공사》

사업자 및 시․도(시․군)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라.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또는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마. 사업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완료 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

<염전 바닥재 개선>

《시설물 공사》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마.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천일염 포장재 개선>

《포장재 제작》

사업자 및 지자체

〈포장재 디자인 및 규격 등〉

○  시장․군수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포장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다만, 지역여건상 법인 혹은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포장재를 공동 구매할 경우 지원 가능)

○ 천일염 포장자동화 설비, 기타 관련설비 등이 시설되어 대규모로 처리 가능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디자인, 규격 등 자체 선정 가능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등〉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사업지침 대로 완료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시설물 공사》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마.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산지종합처리장, 바닥재개선, 포장재 지원,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설치 및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설치 및 시설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공사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염전 시설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융자한도액 배정요구에 따라 융자한도액 배부 및 통지(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협중앙회, 시․도)

시․도(시․군)

○ 시․도(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기성률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추진확인서(기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융자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사업시행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등에 의함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공정율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다만, 해당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6월~7월, 10월~11월)

- 점검방법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농산물유통공사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 서식]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검정 및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융자지원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천일염 산지종합리장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산지종합 처리장	시설설치 완료 익년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관리 의무 - 사업자는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 용도변경, 시설양수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시장․군수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보고서식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별지 1호 서식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별지 2호 서식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별지 4호 서식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천일염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 발표자료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매년 운영실적 평가)

- 평가원칙 : 외부 전문컨설팅 등 측정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

- 주요평가대상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절차 : 운영주체가 사업관리 주체(시장․군수)에 의뢰하여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 염전시설개선․바닥재 개선․포장재지원(품질별 생산․저장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품질별 생산량, 출하량, 매출액 등 성과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 배정

- 사업량 배정 미 이월하고 연내 추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 ‘13년도 예산 신청(5월말)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3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7~8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