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전병화 주무관 김광회	02-500-2024 02-500-2031 02-500-2032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팀 장 이 관 차 장 이지재	02-6300-1611 02-6300-1614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	차 장 홍정현	02-2080-678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기준연도(’04년) 대비 3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9	‘10	‘11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24	신규	21	23	2013.1	(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 / 기준년도(‘04년) 10a당 평균수량 × 100 * 주요과실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 평균수량은 풍흉을 감안하여 최근 5년 평년치로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684,288	159,756	183,480	142,899	424,200
국 고	171,322	39,939	31,380	35,190	109,080
지방비	171,322	39,939	46,170	51,885	155,520
융 자	130,321	18,900	17,748	20,034	55,920
자부담	211,323	60,978	88,182	35,790	103,68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공동브랜드 및 GAP 등 참여농가 우선지원

◦ 지원대상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우선지원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

◦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지원제외 대상 ]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및 시설하우스 개보수

* 단, 시설하우스 개보수는 ‘13년부터 지원 제외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⑥ 2011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단, 한․칠레 FTA 폐업지원 대상품목(시설포도․키위․복숭아)의 경우 2004.5.31이후 조성된 과원

⑦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자금지원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가

◦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및 시행주체에 제출(전년도 10월말)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전년도 11월말)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농가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등을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예)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선정절차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3조 내지 제25조 참조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선정 순위>

◦ 1순위 : 거점APC에 생산량의 50% 이상을 3년간 출하약정한 농업인

◦ 2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3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업인

① 1, 2, 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제외

② 대상자 선정 순위 준수(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③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④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⑥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⑦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⑧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⑨ 참여조직별로 사업량을 분배하여 추진 금지

⑩ 품종갱신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농가에 대해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 초과 증가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농정심의회 등” 을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시공방식 결정 등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농가)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에서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인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현금 거래 불가)

- 직접노무비는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서 1인에 한해 지급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동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 평가

- 조사내용 :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국내 총 과실생산량

- 조사방법 : 통계청의 과실 생산량 등 통계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

◦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연차평가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12.1.31일까지)

◦ 시․군는 사업 참여희망 농가가 제출한 2012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12.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13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12.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12.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홍  보》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출하조건	순 위	약정률	세부 조건
	1순위 신청	%	거점APC에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5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2순위 신청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3순위 신청	%	계통 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3년 이상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농협(사업시행주체)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농가심사표 2. 출하약정서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