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전병화 주무관 김광회	02-500-2024 02-500-2031 02-500-2032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총괄팀	팀 장 박종대 차 장 김억래 과 장 양승지	031-420-3611 031-420-3616 031-420-3612

Ⅰ. 사업개요

1. 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1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기준연도(’04년) 대비 3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9	‘10	‘11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24	신규	21	23	2013.1	(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 / 기준년도(‘04년) 10a당 평균수량 × 100 * 주요과실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 평균수량은 풍흉을 감안하여 최근 5년 평년치로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63,611	16,452	21,350	13,194	47,296
국 고	51,118	13,231	17,117	10,592	37,995
지방비	12,493	3,221	4,233	2,602	9,301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2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00M 이내로 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실 생산․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2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과실전문 거점APC와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부터 우선 정비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30ha이상)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설계비(기본조사)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 90～110%

․ Ⅰ유형 : 29,268천원/ha, Ⅱ유형 : 32,520,  Ⅲ유형 : 35,722

<개발유형>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2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 2월말)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주민호응도,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용수공급계획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 수립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함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하아여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을 인가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 및 예산의 1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수혜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게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비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수산식품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동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