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이명남 주무관 신부선	02-500-2024 02-500-2029 02-500-2026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기획팀	팀 장 성창현 차 장 이상봉	02-6300-1581 02-6300-1583

Ⅰ. 사업개요

1. 목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

2. 근거법령

◦ 설치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권역별 과실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 건립‧운영하여 주요과실 매출액 성장률을 기준년도(’10) 대비 50%까지 확대하고, 주요과실 전체 유통량의 30%를 처리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09	‘10	‘11
▪거점 APC 매출액 성장률(%)	12.0	신규	신규	5.0	2012.3	(당년 매출액-기준연도(’10) 매출액)/기준연도 매출액×100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24.0	신규	21.0	23.0	2012.3	(10a당 평균수량-기준연도(’04) 10a당 평균수량)/기준연도 10a당 평균수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211,518	16,997	17,735	20,456	230,000
- 국 고	96,016	6,799	8,295	8,182	84,000
- 지방비	108,803	5,099	6,655	5,424	69,000
- 자부담	6,699	5,099	2,785	6,850	77,0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시·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지원기준>

* 다음 기준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만 지원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50억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시·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수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33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세부시행지침 참조)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자문을 받아 추진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농업과학원),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3년(연도별 지원비율 : 2년(1년차 30%, 2년차 70%), 3년(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

*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등이 완료되어 조기 완공이 가능한 경우 2년사업으로 추진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중앙회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을 통한 사업신청 병행)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사업성진단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시․도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공개발표평가 실시(5월중)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수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 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년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를 받아야 함(국립농업과학원 시험방법 참조)

◦ 저온저장고의 경우 설계 등 각 단계마다 전문 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기술검토(컨설팅)를 실시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운영주체의 대표자(센터장)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자과정, 마케팅과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거점A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과실 거점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나. 2011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과실 거점 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실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기간 : 1～3월

◦ 평가기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다.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차등 지원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13년도 사업 예비계획서 제출(’12.1월말)

- 제출방법 : 예비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예비계획서는 세부시행지침의 사업계획서를 준용하여 간략히 작성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