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전병화 주무관 김광회	02-500-2034 02-500-2031 02-500-203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1팀	팀 장 유빈상 차 장 신교준	031-420-3351 031-420-337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과수전업농 증가율(%)	2	-	-	신규	'13.1	(당년 과수전업농 수 - 기준년도(‘11년) 과수전업농 수)/기준년도 과수전업농 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99,197	32,260	27,560	27,560	96,780
ㅇ과원매매사업	81,564	26,460	22,800	22,800	79,380
- 융 자	81,564	24,460	22,800	22,800	79,380
ㅇ과원임대차사업	17,633	5,800	4,760	4,760	17,400
- 융 자	17,633	5,800	4,760	4,760	17,4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이하 “만”이라 한다) 60세 이하로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에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과원 경영 규모가 0.3㏊ 이상인 농업인

* 3년 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또는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8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2) 지원 제외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와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농지

가. 과원매매사업

(1) 매입대상과원

○ ｢농업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

(2) 매입 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3)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고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원자가 고령 은퇴 또는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자의 과원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써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과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임차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임대자(과원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상환이 완료되고, ｢농지법｣ 제23조제3호‧제4호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는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임차 가능

○ 공사에서 임차한 과원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매입자금 지원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차료 지원

5. 지원형태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기존 소유규모, 임차: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과원매매, 임대차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2,1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사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 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1월말)

○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업무지침의 운영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지역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해당 과수농가에 지급

※ 사업비정산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과원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익년도 1월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과수농가 관리

(1) 관리기간

○ 자금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2)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까지)

나. 지원과원 관리

(1)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조사

(2)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동의

(3) 공공용지 편입 및 농지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로 과원을 전매하거나 과원을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 구입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현지점검, 공사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 등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련기관은 공사가 지원한 과수농가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공사 사장은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10월 31일까지)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과수전업농 증가율(%) 평가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조사내용 : 과수전업농 수

- 조사시기 : 매년12월말

- 조사방법 :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을 통한 매년 과수전업농 수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만족도 파악 및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불만요인 등을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8월～9월

- 조사대상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등

- 조사방법 :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 주    최 : 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