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정병석	02-500-2024 02-500-2033

Ⅰ. 사업개요

1. 목적

◦ 화훼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거점 산지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도매(경매) 기능을 가진 화훼전용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통개선 및 화훼농가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공판장의 개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부터 ‘17년까지 전국 4대 권역에 거점 산지화훼유통센터 5개소를 건립하여  산지유통 기능과 기존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경매) 기능의 개선을 통해 ‘17년까지 화훼전용 유통시설의 거래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9	‘10	‘11
▪사업 추진진도(%)	30	-	-	-	2013.1	(예산투입 실적 / 총사업비(국고))×100

* ’12∼‘13년도는 첫 1개소의 조성기간 중이므로 사업추진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14년 이후부터 화훼전용 유통시설의 거래비중으로 설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 합 계	-	-	-	1,887	29,573
- 보 조	-	-	-	755	11,830
- 지방비	-	-	-	1,132	17,743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연도 상반기 까지 확보 가능한 시장, 군수

-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을 완료한 시·군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공익법인과 건립·운영관련 업무협약(MOU) 체결한 지자체

3. 지원대상

◦ 화훼류를 취급할 거점 산지에 수집, 포장, 배송 및 도매(경매) 기능 등을 가진 화훼유통센터 조성비 지원

* 거점 산지화훼유통센터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장비는 설치·구입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실시설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포장장, 출하장(상·하차장), 전자경매시스템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원활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하·포장·출하장 등은 가급적 기계·설비 설치 면적을 감안하여 설계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설계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전자경매시스템시설, 오수처리시설, 저온수송차량, 팔레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 재원(국고)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60%

◦ 사업기간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 : 신규시설 60억원 내외

* ‘12년 사업자 기준 지원규모 : 2년간 6,292백만원(국비 2,517, 지방비 3,775)

- 1년차 1,888백만원(국비   755, 지방비 1,133)

- 2년차 4,404백만원(국비 1,762, 지방비 2,642)

* 다만 사업대상자의 취급품목, 비용편익분석, 운영능력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추진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전년도 10월말)

시·도, 시·군(지자체)

◦ 시장,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년도 11.20)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관리·운영계획 포함),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등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제출(전년도 11.30)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

◦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전년도 12.31)

<심사·평가절차>

가. 현장실사

◦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제출서류에서 제시된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규모 및 사전 확보된 부지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여 현지실사결과 미비사항은 공개발표평가 내용에서 제외토록 조치

* 현지실사결과를 공개 발표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설명

나. 공개 발표평가

◦ 전문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평가(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구성

- 주요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기준의 적정성, 사업비 확보 및 관리·운영계획 등

- 평가(선정)기준 : 별도로 정하며,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

* 평가항목을 합산한 총점이 6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시·도, 시·군(지자체)

◦ 시·도지사는 선정된 시·군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전년도 12.31)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시·도, 시·군(지자체)

◦ 시장, 군수는 세부사업계획(월별 공정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검토·보완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1.31)

농림수산식품부

◦ 제출된 지자체의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 통보(2.15)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 시·군(지자체)

◦ 시장, 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시장, 군수는 사업비의 3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집행

- 시장, 군수는 기타 경미한 사항(사업비의 30% 이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후 변경 집행(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및 기타사항》

시·군(지자체)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시장, 군수는 기본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시공업체 자격 및 선정방식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장, 군수는 시공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수의계약 및 위탁시행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시장, 군수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시·도, 시·군(지자체)

◦ 시·도지사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장, 군수에게 자금을 배정하고, 시장, 군수는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시·군(지자체)

◦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장, 군수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 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3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거점 산지화훼유통센터 성과측정은 조성기간(‘12∼’13) 중이므로 사업추진율로 하고, ‘14년이후 부터는 화훼전용 유통시설 거래비중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거점 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의 평가는 조성기간(‘12∼’13)에는 사업추진 진척도, 예산집행 실적 및 개장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나. 2012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조성 중인 거점 산지화훼유통센터 1개소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협조 : aT화훼공판장 또는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13. 1～2월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진척도, 예산집행 실적 및 개장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계획 등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1개소를 시범 조성하는 기간이므로 수요조사 미실시

* ‘14년도 수요조사는 ‘13.12∼‘14.1월경에 실시 예정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개소를 시범 조성하는 기간이므로 사업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