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김형완 사무관 심명진	042-481-4190 042-481-41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경영계획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산림사업을 유도하여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으로 발휘 되도록 산림의 보전․관리체계 확립

- 2004～2014년까지 144억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율을 2013년에 47% 달성(119조원 투융자계획)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41.5	41.2	40.6	41.0	2013.3	(작성면적/작성대상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7,916	2,360	1,920	1,152	계속
보 조	3,958	1,180	960	576	-
지방비	3,958	1,180	960	576	-
ㅇ내역사업명	7,916	2,360	1,920	1,152	계속
- 보 조	3,958	1,180	960	576	-
- 지방비	3,958	1,180	960	576	-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유림(공유림․사유림)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중 공익용 산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는 임지는 제외

3. 지원대상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고자 하는 산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12,800원당 1ha 작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당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2,800원/ha(예산단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예산의 요구 및 편성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로부터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신청 받아 예산 확보를 추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에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제출(전년도 3.31까지)

○ 시․군에서는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여 시․도에 예산지원 요청서를 제출(전년도 2.28까지)

산  주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산림부서)에 제출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20일까지 시․군에 예산지원 요청서(사업 신청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경비지원 신청서 동시 제출

산 림 청		시 ․ 도		시 ․ 군		산 주
◦ 계획수립 및 총괄 ◦ 예산확보	⇔	◦ 시ㆍ군 사업 계획 총괄 ◦ 시․군 예산 배정	⇔	◦ 경영계획 작성 홍보 및 권장 ◦ 대상자 선정 ◦ 인가 및 예산 집행(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 사업신청 ◦ 경영계획 작성 및 경비지원 요청 ◦ 경영계획에 의한 시업

○ 산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를 통해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경우 ‘위탁 동의서’를 첨부한 자율사업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에 제출

- 이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위탁에 따른 작성경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지급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시ㆍ도에서 신청한 다음연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량 및 보조예산을 시․도별로 배분하여 통보

○ 확보 결정된 예산에 대한 분기별 배분계획 시달 및 분기별 예산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 예산 확정 및 시․군별 예산배분 확정 통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1조(시ㆍ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규정 제30조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른  예산의 시․군별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시․군에 통보

○ 시․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산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산주를 결정하고 통보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지원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상지를 추가 선정

-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내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할 것을 권장하고, 반드시 작성의사가 있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

※ 산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작성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산  주

○ 시장․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으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하고 인가 신청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주가 위탁을 동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경우 인가신청서 및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 불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 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보 의무화

산  주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시장ㆍ군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에 대하여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하고 보조금 지급

○ 산주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계획대로 산림사업 실행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국고지원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 및 예산배정 실시

지 자 체

○ 시․도는 사업예산 배정계획 확정 통지를 받은 국고 및 시․도 소관 지방비에 대한 시․군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군에 통지하고 예산배정

○ 시․군은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국고 및 시․도 부담 지방비와 시․군 부담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 자 체

○ 산주로부터 제출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를 검토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벌채계획의 경우 기준 벌기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기타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주의 의사 확인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이 실행되도록 년 2회이상 지도․점검하고 실행 실적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 상황” 보고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 및 당년도 작성현황 보고

-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사업실행 실적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제재》

지 자 체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행률이 50%이하로 저조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대로 산림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행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지원

○ 산림경영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6. 성과측정단계

○ 산림경영계획 작성 성과지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율은 매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상황” 연보 제출을 근거로 산출

- 시․도별 당년도 연말 현재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상황”  연보는 익년도 1월2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작성율(%)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면적/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면적) x 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평가 ≫

가. 원 칙

○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 재정성과평가 주관부서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 사업추진 기간

○ 평가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 실적

○ 평가기준 : 재정성과사업 평가 기준에 의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성과지표 중 산림경영계획 작성율

- 시․도로부터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실적을 연보로 제출 받아 산출(임업통계연보로 확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율(%) = (산림경영계획작성 누적 면적/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면적) × 100

≪ 환류 ≫

○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부실 시․도는 예산 축소 등 패널티 부여

○ 사업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분석을 통해 차기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에 활용

○ 발굴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농림사업 신청방법 공고, 농림사업 안내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내 추가 신청 가능(「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9조)

○ 산주로부터 농림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거나, 산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동의 받아 수요조사

○ 산주의 신청이 부족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 만료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대면적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의 필요성,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자격 :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시․군(산림과)	⇔	산 주
o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 o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받을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시 경비보조 신청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산림경영계획구, 대리경영산림

② 경제림육성단지(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경우), 임업진흥촉진지역

③ 보전산지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⑤ 기타 산림

<선정절차>

①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②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주)

④ 보조금 교부(시․군)

〈양식〉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