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신기술 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 원예특작과, 농촌자원과, 지도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	과 장 이범승 지도관 정충섭	031-299-2700 031-299-2711
	원예특작과	과 장 박흥규 지도관 지용주	031-299-2870 031-299-2880
	농촌자원과	과 장 이명숙 지도관 박경숙	031-299-2670 031-299-2671
	지도개발과	과 장 이금옥 지도관 최낙거	031-299-2730 031-299-27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품종․기계 등을 현장의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

○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에너지․사료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방법 개선을 통해 환경농업 실천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제4조, 제1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시범사업을 통한 신기술의 보급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수혜자 농업인 만족도(%)	85.0	80	83.1	84.2(p)	12월	시범사업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응답자수/조사대상수) ×100
▪생산성 향상률(%)	13.1	-	11.9	12.5	12월	시범농가 단위생산량(kg/10a) - 인근농가 생산량(kg/10a)/ 인근농가 생산량(kg/10a)〕×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782,790	53,000	54,600	57,800	186,000
보 조	391,395	26,500	27,300	28,900	93,000
융 자
지방비	391,395	26,500	27,300	28,900	93,000
자부담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농업인,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 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생산자 단체 및 농가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2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시군농업기술센터 등)로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적용사항인 농림수산실시규정 제48조, 별표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지원대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12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12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 업 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8백만원～375백만원(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참고)

※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 농가의 자부담금은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이 다름(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참고)

※ 세부사업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촌진흥청에서 2012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시달(전년도 12월)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2012년 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신청서 양식 : 사업신청서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비치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에는 일반현황(사업대상 품목의 생산현황, 영농규모, 사업 여건)포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시․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본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4조의 2(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다.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사업추진을 “2012년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에 따름.

4. 자금배정단계

○ 사업 시행자는(농업인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서 및 지출 요청서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사업 추진성과를 주변 농가에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 홍보 등을 실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시설 장비	취득일 취득일	4～6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양도, 폐기	시설은 비닐하우스 등임

《제재》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6. 성과측정단계

<기술수용율 조사>

○ 사업 대상농가의 시범사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새기술 수용율 조사

- 평가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3월)

- 주요평가지표 : 농가 기술수준 향상률, 생산성 향상률 등

- 성과측정(11월～12월) : 세부시범별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사업성과를 비교하여 측정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추진실태, 기술지도 서비스,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11～12월중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

- 조사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자를 통한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촌진흥청 사업담담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등 지원 확대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세부사업간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평가 실시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기간 : 11월～12월 중

○ 평가대상 : 3년 이상 계속 추진되고 있는 세부사업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환 류》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새기술 수용율이 낮거나 사업대상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 특히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새기술 수용율 또는 사업 대상농가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사업에서 폐지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시기 및 신청방법 : 1～2월 중(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 바람)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바람

<붙임>

2012년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별	사업량	지원단가	담당부서
계		687	10~250
국책지원 기술	소 계	216	25~150	식량축산과
	- 기능성 쌀재배기술보급 및 비용절감기술	45	50~100	식량축산과
	- 고품질 잡곡생산유통기술	20	50~150	식량축산과
	- 생산비 절감 가축사양기술	19	25~50	식량축산과
	- 농업 에너지절감 기술시범	42	25~100	식량축산과 원예특작과
	-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기술	58	30~50	원예특작과
	- 수출경쟁력향상기술	32	25~50	식량축산과 원예특작과
소득기술	소 계	255	10~250
	-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	126	10~50	원예특작과
	- 특화품목 차별화 기술시범	59	10~100	원예특작과
	- 밭작물 경쟁력 제고기술	16	40~200	식량축산과
	-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	27	25~100	식량축산과
	- 농산물 가공기술	27	25~250	농촌자원과
친환경농업기술	소 계	125	10~100
	- 가축사육환경개선 기술	17	25~50	식량축산과
	-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29	25~100	식량축산과
	- 농업환경개선 기술	79	10~50	식량축산과 원예특작과
생활농업 기술	소 계	91	15~35
	-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59	15~35	지도개발과 원예특작과
	- 농업인 안전관리 기술	32	15~25	지도개발과 농촌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