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윤종 사무관 강경란	02-500-1761 02-500-1768∼9

Ⅰ. 사업개요

1. 목  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의 97.5%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농가소득지지율(%) (변동직불금)	97.5	97.5	97.2	97.5	2011.2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 (수확기 쌀값+직불금)을 백분율화
▪신청 대비 적격비율(%) (고정직불금)	98.6	98.6	99.3	98.6	2011.12	신청자 수 대비 최종 적격자 수를 백분율화

* 수확기 : 당해 연도 10월1일 ～ 다음 연도 1월31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6,652,317	1,260,089	1,458,823	1,080,130	2,919,841
국 고	6,652,317	1,260,089	1,458,823	1,080,130	2,919,841
ㅇ고정직불금	4,955,957	665,000	619,500	618,100	1,964,400
- 국 고	4,955,957	665,000	619,500	618,100	1,964,400
ㅇ변동직불금	1,696,360	595,089	799,323	462,030	955,441
- 국 고	1,696,360	595,089	799,323	462,030	955,441

* 고정직접지불금은 당해 연도 12월

변동직접지불금은 다음 연도 3월에 지급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05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위의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법 제13조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2.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 농업인.

-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이 경우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만, “나”에 해당자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주소 기준 : 등록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같은 시․군․구’의 의미: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에 관계 없이 어느 한 시․군․구에 1만㎡ 이상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자가 화성시에 있는 농지 1만㎡ 이상 경작한다면 지급대상이고, 화성시 6천㎡, 평택시에 5천㎡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2년 경작기간 : 벼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할 수 있음

* 연접한 읍․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 행정동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 하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신청 자격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5. 지원형태 및 기준

가. 지원형태

○ 고정직접지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

○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나. 재 원

○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전입금계정)

○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다. 지원기준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단가(농림부 고시 제2006-48호)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ha당 746천원(㎡당 74.6원), 밖의 농지 ha당 597천원(㎡당 59.7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시기 : 2012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12년산 적용)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당해 연도 10월1일～다음 연도 1월31일

․ 고정직불금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61가마 (80kg) × 벼재배면적(ha),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ha(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kg로 고정

- 지급시기 : 2013년 3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가. 등록신청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2.4.15 ～ 2012.6.15일

나.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에 접수할 때에는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자필서명토록 하여 접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①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05-’08년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는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그 밖의 자는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민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등 제출

㉮ 법 제5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① (신규 신청인)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입증서류

⇒ AgriX시스템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휴경하는 경우 제외)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신청자 명의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08～’09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4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면적계산(1만 또는 5만제곱미터) : 타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면적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뇌사판정 포함)하여 사망자(뇌사자)의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사망 또는 뇌사판정 확인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치료로 인하여 사망 당시 주소를 같이 하지 못한 경우 : 이장 확인서

⇒ 농업인 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다만, 승계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 서류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시행규칙 제2조의2항5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2 지급대상농지에서 직전년도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② (기존 수령자)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②-1 (농촌 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연접 허용 안함)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08～’09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4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모두(별지 제1호의2․3 서식)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다음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R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와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 서류 : ㉮, ㉯, ㉰, ㉱, ㉲ 등 5개 중에서 2개를 의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기타 서류》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로 인해 법 제8조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신고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② (타인 소유 농지)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임차한 농지를 휴경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주의 확인서 제출

* ‘09～’10년도에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권․임대권․임차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11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1.4.15 ～2011.6.15일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2011.4.15～6.22일까지

- 등록신청서 입력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 담당자

○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구비 여부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①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여부

-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일정요건 충족시 지급대상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 확인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 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지급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개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이 지급상한 적용을 받음

․여타 농업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권한 없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5년 이내)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차해 주거나, 등록제한 기간 내에 새로 구입한 농지도 등록신청 대상농지에서 제외

*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등록․신청할 수 있음

다.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① 신규로 신청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

* 2009년도 이후 신규신입 자는 2012년에도 신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사망(뇌사 포함)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는 확인 불요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여부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라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

☞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법인 5만제곱미터, 4천5백만원)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논농업을 승계한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승계자의 자격요건

☞ 20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법인 5만제곱미터, 4천5백만원)이상 농지를 경작 여부 확인

②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②-1 다만,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의 농업의 주업 요건 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은 제외한다)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법인: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

〈농산물의 개념〉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과,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및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③ 쌀직불금 제외 대상자 확인

☞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①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② (영농기록)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협에서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③ 기타 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을 종료한 후 30일간

○ 정보공개 방법

- 열람하고자 하는 자 :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2.7.31일까지

○ 현지조사 등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뇌사 포함)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위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2011.7.29일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2012.8.17일까지

○ 발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 1천제곱미터 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3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서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농외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나. 등록증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2.9.30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변경등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③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2. 10. 19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고는 AgriX시스템으로 하되, 시․도에서는 기관장 결재 후, 관인 날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11호 서식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는 세부점검기준 수립․시행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2개월간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AgriX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AgriX시스템으로 전송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ID를 부여받은 시․군지사는 해당 시․군․구 등록증 발급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사에 송부 → 관할 지사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사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및 농지정보현장조사시스템에서 지적도면 등을 출력 점검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보고, 본사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이 AgriX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 농지는 등록대상 농지이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23개 시․군)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수확직전 ～11월 상순

○ 검사대상 농지 : 쌀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10년도, '11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2.15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3호 서식)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의 검사결과를 취합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11.30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시료 채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4호 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4호 서식)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배정

○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접지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 변동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위탁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11년 12월

○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

○ 금액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 농업진흥지역 746,000원/1ha,  농업진흥지역밖 597,000원/1ha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고정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15호 서식)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자금 요청 (별지 제16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별지 제17호 서식)

○ 재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지급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논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 지급금액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쌀80킬로그램당 금액×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61가마)×벼재배 면적

-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

-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은 쌀 61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로 고정함.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변동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급

* 변동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제 제18호 서식)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제 제19호 서식)

농협중앙회 : 기금관리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운용 등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

○ 위탁 사무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 :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제공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림수산식품부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1월1일부터 12월31일)

○ 신고 기간 :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31일까지

○ 신고기관

- 주무관청 : 농림수산식품부

- 관계 행정기관 : 직불금을 지급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등록신청한 읍․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 신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대장 :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에 등록(별지 제21호 서식)

○ 조사절차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요건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 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변경될 수 있음)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자금배정, 시․군․구에서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지급 제외자

-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감액지급 및 등록제한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이득금 회수 :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 받아야 함,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부당이득금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을 회수하고,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

- 법 제13조제1항제2호(지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3호(농지처분 명령, 무단점유) 제4호(형상유지, 토양․농약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회수

○ 납입고지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분명히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농협 계좌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계좌

○ 가산금 부과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급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 중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

-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2호 서식)

마. 벌칙 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④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바.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급면적 초과신청,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7. 보고 사항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9호 서식) : ‘12.8.31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0호 서식) : ‘12. 10.31일까지

- 2012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11호 서식) : ‘12.10.19일까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2. 12. 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5호 서식) : ‘12. 12.31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16호 서식) : ‘13. 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8호 서식) : ‘13. 4월말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19호 서식) : ‘12. 12.31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12. 12.31일까지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별지 제17호 서식) : ‘13. 2.1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시․도본부장, 시․군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12.11.15일까지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2.12.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약 잔류검사 결과(별지 제14호 서식) : ‘12. 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연중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7일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세부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 붙임참조

8.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 신청자 수)×100	-당해 연도 12월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기준 연도 목표가격)×100	-익년도 2월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하반기

- 조사대상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혜농가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9. 사업평가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농가소득지지율이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97.5%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 신청자 수)×100	-당해 연도 12월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기준 연도 목표가격)×100	-익년도 2월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간 : ‘13.4.15 ～ ’13.6.15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현지 사정에 따라 마을대표에세 제출 가능), 마을대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사 업 추 진 절 차

□□□□□□□□□□□□□□□□□□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12.4～ 6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12.7월)	․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12.6～8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12.8～9월)	․ 등록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읍․면․동)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⑤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2.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 시․군․구)
⇓
⑥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12.8～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⑦ 고정직불금지급	(‘12.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⑧ 변동직불금지급	(‘13.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13.3월～)	․ 농식품부 홈페이지(시․군․구)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⑦

1998년～

2000년 재배작물

⑧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⑨ 농지전용 등 여부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

합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신청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⑧란은 ⑦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벼, 미나리, 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⑨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