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안내서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43,595백만원(국고보조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다만, 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12. 3.1～4.20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이정형 사무관 박원태	02-500-2125 02-500-2133
시 도	시도담당과	시도담당자
인증기관	인 증 기 관	인증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무농약 이상) 비율을 20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12%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P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비율(%)	7.0	4.9	6.4	6.7	‘13.3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 100 * 무농약 이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35,759	52,018	37,912	39,286	계속사업
보 조	135,759	52,018	37,912	39,286	계속사업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위 예산은 친환경축산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임(‘09년 10억원, ’10년 30억원, ‘11년 30억원, ’12년 70억원)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재배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저농약인증농업인 : ‘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10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3. 지원대상

○ 2012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2012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3년에 사업신청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 (단, 기존 인증단계(저농약,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11년 12월～’12년 3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2년 1월～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2년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12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연장 시 인증기관을 달리할 경우도 즉시 인증기관변경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불금 신청기관에 제출하도록 공지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12. 3. 1 ～ 4. 20,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5. 31까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5. 10까지/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5. 20까지)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6. 11까지)

- 시장․군수 등은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구청장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구청장에게 인증기관 변경통보서를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서 상의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증서 발급처리기간(약 1～2달) 등을 감안하여 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1.12월～ ’12.3.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4. 20)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21～5. 2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5.1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2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21～5. 31)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수산식품부, 5. 31)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6.11까지)
⑤ 이행점검	(6. 1～10. 31)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6. 20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까지)
⑥ 사업자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11.15)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15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16～12.31)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11.16～12월)

시․도, 시․군(지자체)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변경, 지급기간 초과, 농가당 지급한도, 논․밭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 직불금 소요액 지급 요청(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11.15까지)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사업통합시스템(Agrix)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

○ 사후관리 등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적정처리

《제재》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실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 100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만족도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서면 조사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3.3.1～3.31)

[별지 제1호 서식]

□선정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신청서 □변경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단 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재배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2.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

3.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 품목명 기재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지(농장)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재배면적 (㎡)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논
밭
합계

※ 1ha = 10,000㎡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1.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명(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2. 농업인별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대상농지

보조금

예상액

(원)

인증종류

재배품목

재배

면적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12년중 인증이 만료예정인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 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당초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신고인 (단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당초 사업대상자 (단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 지 현 황																변경일자
인증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공부상)		재배 품목
합 계
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가 ( ) 사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승계된 인증서 등 관련서류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변경신고내역

【 성명 :                   】

농 지 현 황						변경일자
인증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공부상)	재배 품목
합 계

※ 1ha = 10,000㎡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인증기관 변경통보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e-Mail
단 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대표)
											Fax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연락처
			대표자 e-Mail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초
변경
본인(단체)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 필지의 인증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Agrix에 기재할 양식, 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호, ㎡, 천원)

시·군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2. 품목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호, ㎡, 천원)

시·군		합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무소장

민간인증기관의 장

□□□□□□□□□□□□□□□□□□□□□□□□□□□□□□□□□□□□□□□□□□□□□□□□□□□□□□□□□□□□□□□□□□□□□□□□□□□□□□□□□□□□□□□□□□□□□

우리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실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공부상)	재배품목

※ 1ha = 10,000㎡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결과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

귀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이행여부 등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이행여부 확인결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공부상)

※ 1ha = 10,00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무소장  □

민  간  인  증  기  관  의    장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 소요예산액

1. 인증단계별

(단위: 호, ㎡, 천원)

시·군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2. 품목별

(단위: 호, ㎡, 천원)

시·군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비 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원)

시‧군별	배정액	지 급 액			미지급액
		계	논부문	밭부문
합계
○○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필지, ㏊)

시‧군별	구분	계 획			집행실적			미집행실적
								소계		인증취소		사업포기		기 타
		농가	필지	면적	농가	필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별 집행실적

(단위 : 호, ㏊, 천원)

시·군별	구 분	합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계
	논
	밭

※ 1ha = 10,000㎡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 작물별 집행실적

(단위 : 호, ㏊, 천원)

시·군별	구분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실			기 타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계
	논
	밭

※ 1ha = 10,000㎡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