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김기훈 주무관 한태희	02-500-1986 02-500-1988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	팀 장 최병윤 차 장 이재철	031-420-3361 031-420-30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논에 벼 대신 다른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의 적정생산 유도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논 소득기반 다양화에 따른 쌀 생산 감축비율(%)	95			95	'12.11월	사업추진에 따른 쌀 생산 감축량/감축예상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20,000	120,200	120,200
국 고(100%)			120,000	120,200	120,200
ㅇ내역 사업명			120,000	120,200	120,200
국 고(100%)			120,000	120,200	120,2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2년도 콩, 조사료를 재배

- 다만, 시군별 단지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시군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 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시군별 목표면적 범위내에서 신규 참여 가능

○ 가공용벼의 경우 대상 논, 대상품종, 계약요건, 지원단가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함

<제외대상>

- ‘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다년생작물을 재배한 논

- ‘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논. 다만,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약정을 취소한 경우 또는 시군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참여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가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간척농지 또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대한 논

-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대상 논(하계작물에 한함)

- 밭벼 재배 논

3. 지원대상

○ 시장․군수와 ‘12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한 자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10a이상

○ 사업량 : 콩 2,800ha, 조사료 2200ha, 가공용벼 예산범위내

* 콩․조사료는 시․도별 사업량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지급시기 : '12. 12월중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신청 면적 한도 없음

○ 논 10a당 300천원(가공용벼의 경우는 별도로 정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12. 2.15～'12. 3. 30)

○ 신청접수 기관 : 논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 사업신청 서류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다음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12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12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 운영주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구성 : 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원(센터), 쌀․축산농가 등 10명 내외

- 기능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계획 심의조정, 사업자 선정 등

○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농지중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a이상 이어야 하며 최고 한도는 없음

- 사업신청자와 사업비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는 약정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장․군수

- 읍․면․동 또는 시․군별 목표면적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

- 시군별 목표면적은 시도별 목표면적 범위내에서 시도가 배정

① 가공용벼, 콩, 조사료 순으로 조정

② 들녘별 집단화․규모화한 신청자를 우선 선정

③ 벼 재배 한계 논 우선 선정

④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 불이행 농가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약정을 취소․변경한 경우 또는 시군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농림수산식품부(시․도)는 필요시 시·도(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의 조정 및 재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

- 시장․군수는 확인 결과를 계통 보고(보고양식은 별도 통보)

- 사업대상 논 및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시 제출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

-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사업대상 논, 재배작목, 시기 등 사업자 선정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에 통지하여 약정이행사항을 관리토록 함

4. 자금배정단계

○ 자금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도(시․군)에 '12년 하반기중 배정

○ 자금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 약정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12. 12월중 보조금 지원

- 사업비 지급 단가 : 1ha당 300만원(300원/㎡, 필지별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가공용벼는 별도로 정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한국농어촌공사장(지사장)은 사업시행 지침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 실시

- 약정이행 점검시 세부 확인요령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세부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작성

- 약정작물의 재배시기 등을 감안하여 이행점검 실시

○ 시장·군수와 마을대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약정이행 점검확인에 적극협조

○ 한국농어촌공사장(지사장)은 약정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한다.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 및 다음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사업약정이행 점검내용
	① 점검기간 : '12. 5월∼9월 ② 점검내용 ○ 약정논의 논 적합 여부 ○ 신청작물의 재배여부 확인 -신청작물은 사업대상 이외의 작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 작물 범위내에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 약정면적과 약정이행 면적의 일치여부 ○ '11년도 다년생 작물 재배후 보조금을 받은 논 여부 ○ 사업 제외대상 논 여부 ③ 위반사항 조치 ○ 점검시 위반내역은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현장사진 포함)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문제 발생소지 방지

6. 성과측정단계

○ 지자체별 사업대상 면적중 이행점검 결과와 통계청 발표 '12년 벼 재배면적 및 쌀생산량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성과 측정

- 성과측정 시기 : '12. 12월중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품목육성 등을 위해 우리부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가 필요하여 관련사업 신청시 최대한 지원

○ 지자체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시상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 단지조성, 농가 소득증대 등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 및 경영체 단지를 중점 발굴하여 포상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우리부 다른 정책사업 선정시 우대지원

- 시․도(시․군) 별, 우수 유공자, 경영체 시상 확대(정부포상 등)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 조사

○ 2013년도 사업수요 조사 등은 별도로 하지 않음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등은 별도 안내

[별지 제1호 서식]

'12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HP)
신청논	②논 소재지									③ 면적(㎡)		④ 재배작물				⑤ 논 소유 (자가, 임차인)				읍․면 확인란
																				⑥논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신청 논(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 논(합계)							(필지수) (면적) ㎡
	⑩작물별 약정면적					조사료					잡곡류							서류						두류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⑪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본인과 위 신청 논은 『'12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시행 지침상의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12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약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서의 인적정보, 논 정보, 계약서정보, 보조금 수령정보, 개인식별정보를 논 소득기반 다양화 등 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약정서 2부. 확인서 1부('11년 벼를 재배하고 쌀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논 신청자 해당)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앞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논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 논의 신청면적을 ㎡ 단위로 기입합니다.

④란은 재배할 작목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신청 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논 소유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⑪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신청 논이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대상 논일 경우 “적합”, 위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 논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 논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하며, 신청 논중 약정 논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⑩란은 작물별 약정면적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 논의 적합 또는 부적합 논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시 활용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12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인

“ '12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2년 00월 00일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대상 논) 약정 대상 논은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논 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논으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 논에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신청한 작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약정내용 및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2년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논을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사업비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다음연도 본 사업 참여제한 및 다른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사업비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논이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논이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및 추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자

3.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논 중 무상 임대중인 논 및 농지매입비축사업의 타작물 재배를 전제로 임대한 논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 논의 변경은 논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의 경우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갑”이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