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윤동진 서기관 전경구	02-500-1796 02-500-1801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시거주 젊은 인력 등이 농어촌에서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농어업 기반유지 및 경쟁력 제고

※ 젊은 출향자녀 등이 귀농하여 현지 젊은 인력과 함께 지역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맞춤형 인력육성지원 종합 프로그램 포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사업계획에 따라 영농어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은 기존사업으로 연계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본격 확대 추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제3절(농업인력의 육성) 및 농어촌 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1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09～'17년까지 53지구 조성(’09～‘12년 5지구, ’13년이후 48지구)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계획수립	-	-	5	-	익년도1월	계획수립 여부(‘10완료)
▪사업추진 개소(누계)	5	-	5	5	익년도1월	누계 계획대비 추진실적
▪뉴타운 분양률(누계)	96	-	80	92	익년도1월	지자체 분양결과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미정
국 고	2,978	26,416	27,431	26,706	미정
지방비	2,085	15,062	11,961	7,545	미정
융 자	-	5,254	12,687	1,616	미정
자부담	893	6,100	2,783	26,706	미정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시장․군수

- 12년까지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5개 시․군

* 충북 단양, 전북 장수․고창, 전남 장성․화순

○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은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주공, 토공, 농촌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위탁시행 가능

※ 시범사업 추진개요

○ 사업량 : 5개소 700세대(개소당 50～300세대 규모)

○ 사업기간 : ‘09～’12년(4년)

- 1차년도 : 부지확보 및 계획수립,  2～4차년도 : 공사시행 및 입주 추진

○ 총 사업비 : 927억원(국고 813억원(보조 367, 융자 446), 지방비 114억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수요가 확보된 지역

① 농어촌뉴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추고자 하는 자를 말함.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함

ⅰ)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만25세～만55세(고령 농어업인 도시거주 귀농희망 자녀 포함)

ⅱ)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규모, 연령 조건 예외)

ⅲ) 해당 지역 거주 만25세～만55세 농어업인

ⅳ)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규모조건 예외)

* 본 사업에 대지 및 가옥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경영규모, 연령 조건 예외)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규모는 안정적 영농종사 및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성장가능농」 이상의 경영규모(임차 포함)를 말함

③ 제2항에 따른 경영규모는 시·군의 농업경영체 육성전략, 농외소득 확대 시책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기준을 정하여야 시행이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뉴타운 입주 및 주택관리가이드라인(지역개발과-3158 : 2009.12.30)참고

3. 지원 대상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 시장·군수가 기존마을재개발, 기존마을확장, 신규마을조성 등 개발방식 자율선택

○ 농어촌 주택건설 및 공급

-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에서 60㎡, 85㎡, 100㎡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 농어촌 경관을 고려, 저층형(단층 또는 복층)으로 건축

-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분양주택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 및 자금지원, 양질의 교육·복지환경 조성,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사업에서 연계사업 추진을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서 작성등 용역비, 토목 및 건축공사비 등

* 부지 매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마을기반시설 : 국고보조(농특회계) 70%, 지방비 30%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 임대주택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60%(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 분양주택 : 국고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1년 상환)

○ 부지확보 : 지방비 100%

* 영농어기술 및 자금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 연계지원프로그램은 기존 사업에서 연계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합 계	규모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계		92,692	36,653	11,392	44,647
단양	100세대	14,586	3,915	1,678	8,993
장수	100세대	14,585	3,915	1,678	8,992
고창	100세대	6,385	3,915	1,678	792
장성	200세대	28,583	12,094	3,179	13,310
화순	200세대	28,553	12,814	3,179	12,56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추진체계>

1～2 년차		사업공모(2개월) 및 타당성 조사(2개월)를 거쳐 대상지 선정		공모계획시달(농식품부)→사업계획서 제출(시·군)→서면심사(이하, 농식품부)→예비타당성조사→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8-12개월)		시·군
		↓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4-8개월)		시‧군→도(지정, 고시) →시‧군(열람) *개발관련 관련법령 협의 등
		↓
2～3 년차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 수립 (6～12개월)		시･군 수립
		↓
		입주자 모집, 계약체결(6-12개월)		수요확보후 지원 * 입주자들의 영농어 교육 수요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 지원 계획 수립(시·군)
		↓
		공사 시행		계약후 공사시행 시·군(단지조성공사 위탁 가능)
		↓
3～4 년차		입주예정자 교육 실시		시·군, 농식품부
		↓
		준공 및 입주		시·군

1. 사업신청단계(사업제안서 작성 및 사업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공모지침 시달

- 사업추진계획, 공모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공모방법 등 제시

시․군(시․도)

○ 공모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 관련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는 기반시설, 주택건축, 인력육성, 자녀교육·복지, 지역개발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공모제안서 작성, 사업계획수립, 연계프로그램의 지원 등 협의추진 및 자문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 등 의제처리사항 협의

<협의체 구성안(예시)>

ㅇ 의  장 :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

ㅇ 구성원 : 건설, 도시, 주택, 농지, 농정, 교육, 복지 등 부서 관계자

ㅇ 자문단 : 지역계획, 건축, 농촌경제, 교육, 복지 등 관련 전문가

○ 시·도지사는 시·군 공모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2. 대상지 선정단계(예비타당성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공모제안서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조치

○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대상지 선정 결과를 통보

한국농촌공사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공모제안서의 적절성, 입지여건(교육, 의료, 복지 등), 토지 및 입주수요확보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계사업의 적절성, 사업주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 및 평가실시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시․군

○ 지역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 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마을기반시설, 주택건축, 주택공급(임대 및 분양방법, 임대료, 분양가 등), 입주자관리, 관련 연계사업 및 연계프로그램 지원계획, 소요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

○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법적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시‧도에 신청

시‧도

○ 시장‧군수의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관련부처 협의(국토이용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등)를 거쳐 마을정비구역 지정

*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시행계획수립

시․군(시․도)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마을기반시설과 주택건축을 일괄하여 수립함이 원칙, 필요시 분할 수립 가능

* 사업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부설계는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 세부설계시(시행계획 변경시 포함)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함. 단,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 승인 시 부여한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 사업면적 100분의 10범위에서의 증감

-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범위에서의 변경

-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 다른 법률의 규정 및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

다. 사업시행

시․군(시행자)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

○ 관련계획의 연계지원프로그램은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 수요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공사를 추진하되, 기반시설 준공시까지 입주자 계약(주택계약 기준)을 50%이상 하여야 함

○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일괄발주 원칙, 필요시 공종별 구분 발주 가능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승인 후 용지매수보상 우선 추진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위탁 시행

- 위탁시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 5」준용

-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는 필요시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재위탁 가능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연계지원프로그램 및 연계사업을 농어촌 뉴타운 조성 마을기반시설 및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

- 입주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어기술 및 자금지원

- 양질의 교육·복지환경 조성

-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 기타 연계사업 등

○ 연계지원프로그램 및 연계사업은 본 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에 철저

4. 준공 및 시설물 운영단계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처리

- 계약단위로 실시함이 원칙, 필요시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준공 실시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처리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장·군수에게 인계된 것으로 봄

○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입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입주민들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5. 입주자 모집 및 사후관리 단계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 확보 및 분양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수립 전까지 입주수요를 확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하여 확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젊은 연령(30-40대) 지원자가 우선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

- 실제 입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택 및 입주자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 필요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 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준용하여 부정 입주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퇴거 규정 등을 마련

○ 분양계약 체결시 사업목적에 위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시장·군수가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매특약등기 설정

- 환매한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재 분양

○ 시장·군수는 주택의 분양 및 임대, 입주자관리, 융자금 상환 등 자금관리를 위해 별도 특별회계 운영(필요시 시·군 조례 제정)

○ 분양주택은 보조금을 제외한 토지비용, 건축비용을 합하여 분양가격 결정

- 마을기반시설 보조 및 설계감리비 보조 등은 분양가격 산정에서 제외

- 토지비용에는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은 “국민임대 표준임대조건(국토해양부)”을 준용함.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가 확정되면 뉴타운 입주전까지 입주 계약자의 역량 진단 실시, 맞춤형 사전 교육․안내 프로그램 지원 등 추진

- 입주확정자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교육 수요를 파악․지원

- 현지주민과 공동체 형성, 귀농자 지원 프로그램 등 병행

* 자세한사항은 농어촌뉴타운 입주 및 주택관리가이드라인(지역개발과-3158,2009.12.30) 참고

6.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등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

-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타부문 연계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7. 보고사항

○ 기본(시행)계획수립 결과보고(수립즉시) : 별지 1

○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 신청서 : 별지 2

○ 사업추진상황보고(매분기기준 익월 5일 이내) : 별지 3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결과보고(변경즉시) : 별지 4

○ 입주자 계약결과보고(계약즉시) : 별지 5

○ 사업준공결과보고(사업준공 즉시) : 별지 6

8. 이행점검단계

시․군(시․도)

○ 분기별 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사업추진협의회에는 사업을 자문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필요시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 점검결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

9.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익년도 1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10.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범사업기간동안 매년 사업추진 전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년에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본 사업 추진 여부와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