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①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박홍식	02-500-2058 02-500-2062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부 장 김홍원 팀 장 정상태	02-2080-6521 02-2080-65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한우 브랜드 유통비중(%)	31.0	36.1	29.6		2012.1	브랜드경영체출하두수÷전국등급판정두수×100
▪돼지 브랜드 유통비중(%)	42.0	59.2	40.0		2012.1	브랜드경영체출하두수÷전국등급판정두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266,205	145,000	142,143	134,200	158,853
융 자	1,035,100 (100,500)	114,000 (15,000)	112,000 (15,000)	106,000 (15,000)	126,614 (15,000)
자부담	231,105	31,000	30,143	28,200	32,239
○ 브랜드 운영지원	1,256,205	125,000	125,000	120,600	143,625
- 융 자	1,028,100 (100,500)	100,000 (15,000)	100,000 (15,000)	96,480 (15,000)	114,900 (15,000)
- 자부담	228,105	25,000	25,000	24,120	28,725
○ 브랜드 판매시설	10,000	20,000	17,143	13,600	11,714
- 융 자	7,000	14,000	12,000	9,520	8,200
- 자부담	3,000	6,000	5,143	4,080	3,514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②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경영체가 운영)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 브랜드육 타운 입점브랜드는 판매장(음식점) 내부장비(냉장⋅냉동고, 조리시설, 식탁 등) 구입자금(‘09년부터 지원)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은 운영자금에 한하여 직접지원토록 조치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3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금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금년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 조정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전년 10월초)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전년 12월)

- 전년 사업실적평가와 금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축발기금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 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추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전년 11월중순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전년 12월초)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서식 3)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

※ 우선지원 : 재지원 경영체(3년 만기도래),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통합 광역화브랜드 경영체,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가 축산물 수급상황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 용도간 변경시 50%범위내에서는 자율변경 후 시․도에 보고하고,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지역본부 협의) 후 변경

※ 단, 브랜드 운영지원과 판매시설간 사업비 변경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변경내역 보고

- 경영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영체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협중앙회로 제출

《기타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축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사업평가시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사용일수/365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용도별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 지원금 전액 회수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 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 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규정에 의거 축발기금 반납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브랜드경영체(조합) 자체적으로 사용

※ 위약금 =【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출하실적금액】×(사용일수/365)×(연체금리-정상금리)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해 상환기일에 전액회수토록 하되 최종상환일까지 미회수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위약금 납부절차 :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자금운용내역은 사업평가시 확인하여, 확정한 후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결과확정 1월이내에 축발기금에 납부

- 위약금 면제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환하는 경우

․ 브랜드 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원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30일 이내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3개월 이내 상환시 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3개월 경과후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에 대하여 부담

《사업비 관리기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 약정내용에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例)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사업추진실적평가시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평가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평가시기 : 익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금년 10～11월)

○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금년 9월초)

※ 익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붙임1, 익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금년 10.10일까지)

-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후 농식품부에 제출(금년 10.17일까지)

-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마”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전년 11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전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지원금액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관련 정책사업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자금일부 회수,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회수금액

→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2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45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1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금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금년 10.10일까지)

※ 금년 사업실적평가와 익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10.17일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11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금년 12월초)

② 가축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이흥철(가금) 서기관 박홍식(양돈)	02-500-2058 02-500-2064 02-500-20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가축계열화 참여율 제고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 가축계열화율					’12.2	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총 도축두수×100
- 양돈	22	20	20
- 양계	85	85	85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20,000	20,000	18,000	16,500
융 자	20,000	20,000	18,000	16,500
ㅇ양 돈	10,000	10,000	8,000	7,300
ㅇ가금(양계 및 오리)	10,000	10,000	10,000	9,20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계열화 사업자 및 계열화 참여농가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89, ‘09.8.24)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계열농가

○ 제한사항

-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 닭은 500천수, 오리는 200천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단, 시설비는 지원가능)

○ 우선지원 요건

- 육계는 계열업체와 계열농가와의 협의체를 구성, 협의체가 활성화된 업체

- 생산성 지표(MSY, 생산지수 등)가 우수한 계열업체

- 육계 계열농가 시설자금 대상자 선정시 자조금 납부 참여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 대형닭 생산 계약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계열업체

-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3. 지원대상

○ 돼지, 닭(육계, 산란계), 오리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기금융자율․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돼지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기반시설(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닭․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농가는 10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농가는 25호) 이상

-  닭(산란계) : 연간 계란 생산․처리능력 150백만개(농가는 25호) 이상

-  오  리 : 연간 오리 생산․처리능력 1,000천수(농가는 15호) 이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계열농가가 사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열농가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사업 완성년도, 년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주요심사내용 :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 계열요소 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보

지 자 체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정․통보한 사업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① 계열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②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계열농가 선정은 해당 시․도지사가 해당농가의 생산성 및 경영노력, 추진가능성, 정책방향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 계열농가에 대한 시설자금은 대출은 농가가 직접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실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도 계획에 포함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농가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 계열농가의 사육시설은 일관사육시설을 모돈전문 사육시설 또는 육성돈, 비육돈 전문사육 시설로 개보수․신축시 우선지원

* 양돈계열업체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등) 자금은 기존시설 개보수·합병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가공시설·육가공공장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를 통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의 계약 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자금을 배정․통지하고, 정책자금 대출취급금융기관에도 통보

시·도(지자체)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 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기성고에 따라 소요 자금을 시․도지사에게 요청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유)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시설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 기관은 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별표 2 서식은 2010년도 사업지침 참고

○ 사업주관 기관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표3)

* 별표 3 서식은 2010년도 사업지침 참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보고사항 및 시기>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2012 사업추진 계획	‘12사업대상자→시․군․구→시·도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2012 사업추진 실적	‘12사업대상자→시․군․구→시·도 (상․하반기 연 2회 농식품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5일까지	“
◦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식품부	1월 말까지	별표3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열화 주체를 중심으로 가축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추진정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9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계열화 업체의 생산․처리 물량의 비중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생산물량 대비 계열업체를 통해 생산․처리되는 물량비중

․ 계열업체의 생산․처리물량은 지자체에서 작성․제출(매년 3월까지)

․ 전체 생산량은 축산물위생과에서 제공하는 연간 도축․도계실적 기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 추진 시 점검․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 개정 시 반영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12.1월말까지)→시․도(’12.2월말까지)→예산신청(’12.3월말까지)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주체사육 시설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계열농가생산 시설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 3%(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
3.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4.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
5. 계열화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