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문태섭	02-500-2058 02-500-2070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 장 송택호 팀 장 김종민	02-2080-7480 02-2080-7503
한국사료협회	기획팀	부 장 홍순찬 과 장 이용희	02-581-5721 02-581-5722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팀	전 무 최염순 팀 장 권현무	02-585-2223 02-585-2223

* 사료제조시설자금 담당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물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의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사료가격 안정 (원/kg 이내 변동)	100	167	79	13	'12.1	월별 최고가격 - 최저가격(사료협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이후
합 계	187,656	60,400	40,400	36,300	60,400
보 조	-
융 자	186,471	60,000	40,000	36,000	60,000
지방비	-
자부담	1,185	400	400	300	400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비는 '06년부터 종합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시달(1월)

- 사업추진계획에는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의 업체별 지원평가서식(지원신청업체의 사료품질, 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시달

- 사업주관은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에서 주관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지원평가서 등을 제출토록 조치(1월까지)

신청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신청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사업신청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1월까지)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현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공동구매 계약 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지원평가서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천(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주관기관에서 보관)(2월까지)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지원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보(3월까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대해 우대함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확보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및 사료원료 공개경쟁 입찰 구매 실적이 높은 자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적용 및 계획 중인 공장,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체 등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당 주관기관에 보고(별지 1, 별지2 서식)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업체별 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사업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1, 별지2 서식)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전성 향상 또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저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제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관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자는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제출('12.2월까지)

○ 주관기관은 사업참여희망자가 제출한 2012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2.3월중순)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12.3월까지)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별지 1 】

사료제조시설지원 사업추진 현황(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 괄 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 )	( )

○ 세부명세

세 부 시설명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 별지 2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사업추진 현황(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0/0 분기 )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 )	( )

6. 사료원료 구매 및 생산·판매 실적( 0/0 분기)

(단위 : 톤)

원 료 종류별	구매실적			사 료 종류별	생산 및 판매실적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금액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옥수수 대두박 · .				양축용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
합 계				합 계

※ 원료 구매량은 제조업체 당분기 동안 구매한 실적 전체를 작성

※ 사료 종류는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또는 완제품명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