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김붕현	02-500-2301 02-500-2313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으로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 확보

○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2.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내지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및 수산물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위생가공시설 확충 도모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수산가공업체HACCP시설 등록업체수(개소)	629	154	269	429	‘13.2월	수산가공업체 HACCP 시설등록업체 누적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239,777	83,132	81,793	71,317	178,079
보 조	85,396	27,896	26,138	25,855	57,833
지방비	78,497	27,596	25,718	24,555	56,433
자부담	75,884	27,640	29,937	20,907	63,813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ㅇ수산물산지가공시설	130,351	68,350	73,793	49,017	156,033
- 보 조(30%)	40,013	20,505	22,138	14,705	46,810
- 지방비(30%)	38,684	20,505	22,138	14,705	46,810
- 자부담(40%)	51,654	27,340	29,517	19,607	62,413
ㅇ수산물처리저장시설	73,800	3,000	4,200	13,000	14,000
- 보 조(50%)	32,350	1,500	2,100	6,500	7,000
- 지방비(40%)	26,780	1,200	1,680	5,200	5,600
- 자부담(10%)	14,670	300	420	1,300	1,400
ㅇ굴박신장공장 시설	22,400	-	-	-
- 보 조(30%)	6,720	-	-	-	-
- 지방비(30%)	6,720	-	-	-	-
- 자부담(40%)	8,960	-	-	-	-
ㅇ젓갈타운조성	8,004	11,282	-	-	-
- 보 조(50%)	4,002	5,641	-	-	-
- 지방비(50%)	4,002	5,641	-	-	-
ㅇ전복진주산업센터	2,222	-	-	-	-
- 보 조(50%)	1,111	-	-	-	-
- 지방비(50%)	1,111	-	-	-	-
ㅇ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3,000	-	-	-	-
- 보 조(40%)	1,200	-	-	-	-
- 지방비(40%)	1,200	-	-	-	-
- 자부담(20%)	600	-	-	-	-
ㅇ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500	3,800	9,300	8,046
- 보 조(50%)	-	250	1,900	4,650	4,023
- 지방비(50%)	-	250	1,900	4,650	4,023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협(중앙회),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어업인주식회사, 어업인, 법인체, 일반인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업협동조합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가공공장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미제출

○ 어업인후계자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수산업법인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적합한 농수산업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의사록(참석자 명단 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관할 수협의 조합장이 확인한 조합원별 출자내역)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서,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구비서류

- 수산사업지원신청서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 공장예정지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 소유의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수산물공동가공시설 신규사업자 제외

- 자담능력이 있는 지자체,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3. 지원대상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 부문

○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이 총시설 투자 면적의 40%를 초과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존 시설에 HACCP 시설 도입을 위한 시설보완 또는 가공기계류 신규 구입

- 기존 수산물 건조시설을 친환경건조시설로 교체하는 가공기계류 구입 및 설치장소 시설･보완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냉동․냉장시설 신설

- 냉동․냉장시설, 오폐수처리시설등(부지 구입비 제외) 수산용얼음제조시설이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등을 동시에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규모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냉동 5T/D, 냉장 500M/T)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수산물공동가공시설 건축, 수산물 가공시설, 가공수산물 저장시설 및 기타 수산물공동가공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써 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을 대상으로 국고 보조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자부담과 지방비는 상호 협의 조정 가능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구 분	사업량(개소)
수산물산지가공시설(54)	부산시(2), 울산시(1), 경기도(3), 강원도(5), 충남도(5), 전북도(2), 전남도(16), 경북도(3), 경남도(14), 제주도(3)
수산물처리․저장시설(7)	인천시(1), 강원도(2), 충남도(1), 전남도(2) 제주도(1)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2)	강원도(1), 경북도(1)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범위 내 한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 신청인

○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 전년도 1.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장․군수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서류 접수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 전년도 2.28일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및 농림수산심의회(자치구 자체 심의기구 포함)등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안(사업내용,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사업효과, 사업 시행상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시도 단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대상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별지 2호 서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 투자계획을 토대로 다음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량 및 예산안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사업자 자부담 확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 확정된 사업량 및 예산안에 따른 사업자 선정은 시·군·구 사업신청 시 정한 농림수산심의회의 우선순위 선순위자부터 선정한다.

○ 사업자의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사업물량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교부신청시 건축허가서(공장설립승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확보증명서(지상권포함),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치증명서등)를 제출받아 확인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지역(시·군·구)에서의 사업자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4. 자금배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사업추진 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5일까지 사업비 실 집행상황 보고(예산, 집행, 이월, 불용 등 구분하여 보고)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년도  2월말 까지 사업정산서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만약,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건축물	5년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수산물가공품 생산량 대비 당해연도 가공품 생산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다음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준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수산물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젓갈타운조성,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사업위치	o
시설 규모	o 부지 ㎡,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부지 확보여부 : (확보면적 : ㎡)
사 업 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o
사업비 세부내용	o 바닥공사 0원, 차양시설 0원 ...등
사업추진 일 정	신규 내역사업(예시) o ‘10. 0월 : 설시설계 o ‘10.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계속 내역사업(예시) o ‘08. 0월 : 설시설계 o ‘09.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o o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물 가공산업육성사업 신청 세부계획서

1. 세부사업명

(자)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2. 내역사업명

3. 사업위치

4. 사업규모

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주요시설 :

5. 사업내용

o 주요 품종

o

6. ‘13년도

요구액

백만원

연 도 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09	‘10	‘11	‘12	‘13	‘14	‘15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7. 지원조건

국고    %, 지방비    %, 자담    %

8. 세부 사업추진 일정

o        년.   월 :

o        년.   월 :

o        년.   월 :

9.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자 : ○○수산 대표 ○○○)

10.타당성조사 시행여부

o

11. 필요성 및 기대효과	o o
12. 부지확보 여부	o 확보여부 : o 위 치 :
13. 전경사진
14. 입지여건	o
15. 예산집행실적 (’11～’12.1/4분기)	o
16.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o
17. 첨부자료	o 광역시․도 현황 - o 시․군․구 현황 - o 신규사업 : 세부사업 설명자료(도면 등)
18. 담당자	o ○○시․도 : o ○○시․군 :